[기고-배선영 연세대 경제대학원 겸임교수]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

소득주도성장정책. 현 정부 경제정책의 첫 단추다.

‘아무래도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것 같다. 취임 후 2년 반이 지나도록 기대와는 상반되는 결과들이 자꾸 나오는 것을 보면. 아니야, 그럴 리가 없어. 내가 신뢰하는 진보 경제학자들의 조언대로 한 것인데. 이 단추를 끼울 때 분명 많은 국민들이 지지해줬고, 시간이 더 지나면 결국 이 단추가 성과를 낸다는 것이 증명될 수도 있지 않은가. 또, 설사 잘못 끼웠으면 어때. 어느 당의 홍보물에서 나를 벌거숭이로 묘사했다는데, 허허, 이 사람들아, 첫 단추를 잘못 끼워 볼품이 조금 없을지는 몰라도 나는 분명히 옷을 입고 있다고!’

문재인 대통령의 속마음을 필자 나름대로 상상해 봤다.

소득주도성장론자들은 이렇게 주장한다. 법령이나 노조활동에 의해 임금을 올리기만 하면 만사가 형통할 것이다. ‘임금 상승 → 근로자 소득 증가 → 소비 증가 → 기업투자 증가 → 경제 활성화’의 선순환 과정이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론적으로는 더할 나위 없지만, 유감스럽게도 현실은 너무 다르고, 진실은 다음과 같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같은 ‘임금의 타율적·비자발적 인상’은 기업 입장에서 보면 ‘생산성 향상이나 영업실적 호전이 없음에도 인건비가 상승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당수 기업들은 ‘원가 상승 → 제품가격 인상 → 매출량 감소 → 생산 감축’이라는 불가피한 향후 과정을 예상, 선제적으로 고용을 감축해버리고, 생산까지도 줄인다. 고용 감소로 인해 근로자 계층의 소비가 오히려 감소할 수 있는 것이다.

여기까지는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일제히 지적하는 바다. 그 다음 단계까지도 짚어봐야 한다.

생산 감축은 해당 기업들에서만 끝나는게 아니다. 이를테면 관련 납품업체들의 생산 감축을 유발하는 식으로, 연쇄적인 생산 감축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러한 과정까지 예상되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의 투자심리가 위축되고, 그에 따라 투자도 전반적으로 감소하게된다. 또한, 인건비 상승에 따른 비용 상승과 투자 감소에 따른 생산성 향상 부진으로 그 경제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돼 수출은 줄고 수입은 늘게 된다. 이같은 결과는 이미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

결국, 소비·투자·순수출(혹은 그 증가율)이 모두 감소해 국민소득(혹은 성장률)이 감소하고, 전체 일자리도 그 만큼 줄게된다. 서민과 취약계층을 돕겠다며 시행하는 정책들이 오히려 그들을 더 어렵게 만드는 것이다. 현 정부의 당초 예상과는 완전히 다르게 움직이는 셈이다.

지난 2년 반 동안 한국 경제에서 일어난 일들이 실제로 이상과 비슷했다. 미·중 무역분쟁, 일본 수출규제와 같은 글로벌 경제의 각자도생, 세계 경기의 하강세 진입 등 외부요인 탓만은 결코 아니다.

현 정부는 이 같은 문제들에 대처하기 위해 국채를 더 많이 발행해 재정지출을 더 많이 하는 확장적 재정정책을 거침없이 시행해 왔고, 향후 그 규모를 최대한 확대하려 한다. 2016년 386조원이던 정부예산규모가 2020년에는 무려 513조원으로 증가할 예정이다.

이 같은 대규모 확장적 재정정책의 부작용은 일반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보다 훨씬 심각하다. 위험한 대책인 것이다. 이 점은 다음 기회에 짚어볼 생각이다. 임기 반환점을 돈 현 정부, 확실히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