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제주자치경찰 상대 2차설문

부정 38→40%, 긍정 41→30%

“제주경찰, 자치경찰 도입으론 치안 향상 어려워” 44%

제주 경찰(국가경찰+자치경찰)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자치경찰의 전국확대에 대해 부정적이라는 의견이 긍정적이라는 의견보다 더 많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주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자치경찰을 도입한 곳이다.

8일 헤럴드경제가 입수한 경찰청의 ‘제주자치경찰 확대운영 관련 2차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 도입시 치안서비스 향상 기여’에 부정적이라는 응답은 44%, 긍정적이라는 응답은 38%로 집계됐다. 제주 자치 경찰의 전국 확대가 치안서비스에 기여하지 못한다는 평가는 지난 4월 진행된 1차 설문 때 보다 늘어났다. 1차 설문 때는 긍정 평가가 41%, 부정 평가가 40%였다. 설문조사에 응한 사람들은 제주도에 근무하는 국가경찰 108명, 자치경찰 87명, 자치경찰에 파견된 국가경찰 58명 등 253명이다. 이번 설문은 경찰청 모니터센터를 통해 9월 16일~20일까지 닷새간 진행됐다.

제주내에서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응답자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답한 사람들은 1차조사 때 35%였다가, 2차 때는 44%가 됐다. 협조가 잘된다는 응답은 27%에서 31%로 4%포인트 늘어났따.

자치경찰제는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다. 자치경찰과 국가경찰과의 가장 큰 차이는 ‘수사권’이다. 자치경찰은 현재 지방자치단체내에 특별사법경찰관처럼 환경사범, 산림훼손, 식품 등에 대한 수사권만 갖는다. 일반 범죄에 대한 수사는 국가경찰이 맡는다.

박병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