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고착’ 대통령 지지율…당 지지율은 ‘접전’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0% 선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지방선거 이후 개각과 기자회견, 정책 일부 수정 등에 나섰지만, 좀처럼 반등하지 못하는 모습이다. 5일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 전국 18세 이상 2515명을 대상으로 조사,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0.5%포인트(p) 내린 37.4%로 집계됐다. 부정 평가는 59.8%로 전주 대비 0.3%p 하락했다. ‘잘 모름’은 2.8%였다. 각 당 지지율 역시 선두 경쟁이 치열한 모습이다. 역시 리얼미터가 지난 1∼2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9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42.5%, 국민의힘은 38.4%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3.8%p 올랐고, 국민의힘은 1.0%p 떨어졌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1.2%p 오른 5.2%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5%, 진보당은 1.3%다. 기타 정

2026-10-05 08:52:36

지구에선 천덕꾸러기 원전, 달에 만든다

미국과 중국, 러시아가 달에 원자력 발전소를 만들기 위해 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다. 한때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인 이유로 천덕꾸러기 신세였던 원전이, AI시대 전력난 해결의 필수로 재평가되면서 이제는 지구 넘어 달로 경쟁이 확산되는 모습이다. 뉴욕타임스는 현지시간 4일 미국 항공우주국(NASA)이 최근 계약업체들에게 2030년 12월까지 달 남극 근처에 만들 20㎾급 원자로를 준비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전했다. 성능 조건으로는 원자로를 우주로 실어 나를 수 있어야 하고 정비 없이 5년 이상 작동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앞서 중국과 러시아는 2036년까지 ‘셀레나’라는 이름의 10㎾ 용량의 달 원자로를 구축해 10년간 운영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이 같은 강대국들의 달 원전 경쟁은 달 영토 확보전과 맞물려 있다는 평가다. 뉴욕타임스는 중국과 러시아의 원자로가 달 표면에 구축되면 달에 사실상 접근금지 구역이 설정될 것을 우려해 미국이 나선 것으로 평가했다. 원전이 달에 건설할 영구 기지의 핵심

2026-10-05 08:44:59

육영수 여사 피살 수사한 검사 “암살자(들), 법원 판단 받아야”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영화 암살자(들)의 역사 왜곡 논란이 표현의 자유와 책임을 놓고 정치권, 문화권 등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당시 저격범 문세광을 수사했던 검사가 “창작의 자유가 있다 해도, 최종적으로는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1974년 육영수 여사 피살 사건을 조사한 서울지검 공안부 소속이던 김영수 변호사는 최근 연합뉴스와 전화 통화에서 당시 수사개요와 최근 논란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김 변호사는 이 영화의 주요 스토리 라인 중 하나인 배후 음모론과 관련 “이미 현장검증을 통해 사실관계가 다 밝혀진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북한 만경봉호에 탑승해 공작원으로부터 사상교육과 지령을 받고 의식화돼 박정희 대통령을 살해하려 한 사건”으로 논란의 여지가 없다는 말이다. 52년 전 사건이 음모론에 얼룩지며 논란을 불러온 것과 관련 김 변호사는 “이런 영화까지 나오리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며 “북쪽의 주장을 본뜬 것 같은 잘못된 이야기가 퍼지고 있는 건 대한

2026-10-05 08:20:39

[데스크칼럼] 묵은 약 오래쓰면 시장이 망가진다

시장을 통제하는 규제는 필요악이다. 수요와 공급이라는 기본 원칙에만 가격을 맡겨두면 단기간 급등락, 사재기와 독과점, 가수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난다. 시간이 지나며 이 같은 불균형은 자연스럽게 해소되고 가격도 제자리로 돌아오는게 경제학의 기본 원리지만, 이 과정에서 소비자와 공급자의 단기적 피해도 따라온다. 현실에서 정부가 막대한 재정능력을 바탕으로 공급에 뛰어들거나, 심할 경우 시장 가격 자체를 통제하는 이유다. 이 같은 정부 시장 개입은 일시적인게 좋다. 인위적인 가격 개입이 장기간 이어진다면 소비자와 공급자, 나아가 사회 전체적으로 더 큰 손실로 이어진다. 주식이 지나치게 떨어진다고 장 자체를 오랜 기간 닫아논다면, 결국에는 시장 자체가 망가지는 것과 같은 원리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막고 사회 전체의 경쟁력을 갉아먹는 가격 통제의 부작용이다. 올해 우리나라, 그리고 세계 경제는 중동 전쟁 여파로 석유 가격이 단숨에 2배 가까이 오르는 이상 현상을 겪었다. 그리고 정부는 적극

2026-07-30 11:18:42

“결과의 중대성만으로 과실 추정은 한계 있다”

조진석 법무법인 오킴스 변호사는 사지마비라는 결과의 중대성 주장만으로 의사의 과실을 따지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조언했다. 의사의 과실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인과관계가 뒤따라야 한다. 앞서 상술했듯 대법원 판례가 의료의 특수성을 인정하면서도 과실 증명의 책임은 환자를 통하도록 한다는 점을 곱씹은 것이다. 이 때문에 의료 과실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을 주장할 때는 의료행위 당시 수준에 맞는 구체적 주의 의무의 존재 및 위반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나아가 환자에게 발생한 손해가 의사의 과실로 인한 발생을 추정할 수 있을 정도의 개연성이 담보되지 않는 한 소송에서 이기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조 변호사는 “의료 과실 분쟁에서 결과의 중대성만을 근거로 한 과실 추정의 한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준 판결”이라며 “임상의학적 표준에 비춰 의료진이 시행한 개별 대응 조치의 의학적 타당성을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해당 시점에서 요구되는 주의 의무가 시행되지 못한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6-06-26 11:22:44

[데스크칼럼] AI 시대 카카오의 구시대 노사갈등

삼성전자에서 출발한 ‘N% 성과급’ 파업이 확산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노조가 강했던 굴뚝 기업들을 넘어 그동안 투쟁과 거리가 멀었던 IT 업종까지 가세한 모습이다. 올해 노사갈등의 주 원인으로는 성과급 문제가 꼽힌다. 반도체 뿐 아니라 다양한 업종과 기업에서 ‘사상 최대’ 실적 뉴스가 연이어 나오면서 근로자들의 기대도 커진 탓이다. 여기에 정치권발 친노조 입법과 정책들까지 더해지며 사실상 전 국민이 ‘한 몫’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21세기 AI시대로 진화하면서 노사 갈등의 초점도 ‘N% 성과급’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변했다. 일회성 임금인상, 또는 고용보장 같은 구호는 뒤로 밀린 모습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파업을 위한 파업’이라는 구태적인 모습도 반복되고 있다. 창사 이례 첫 파업을 예고한 카카오 이야기다. 다양한 경로로 노사간 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카카오 노조는 이미 회사를 떠난 전직 임원들의 보상 문제까지 들고 나왔다. 영업이익 N%라는 대략적인 수치에는 노사

2026-06-09 11:27:01

대한변협, 잠실 투표사태 경찰투입 강력 비판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대한변호사협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규탄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진상 규명과 함께 책임 소재를 가려야 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6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이번 사태를 단순한 실무상 오류로 축소해선 안 된다”며 “헌법기관으로서 국민 참정권 수호에 실패한 중대한 사태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선거관리위원회의 안일한 인식과 이를 가능하게 만든 구조적 문제를 지적했다. 용지가 부족해 투표가 중단된 점, 용지가 도착할 때까지 상당 시간 대기하며 일부 유권자들이 투표를 포기한 점, 방송사 출구조사 결과가 나온 이후 투표가 진행된 점 등은 헌법에 보장한 선거의 기본 원칙을 훼손한 사례로 꼽았다. 변협은 “모든 국민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할 헌법상 책무를 방기한 것으로 민주주의 국가에서 도저히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선거 다음 날 경찰을 투입한 것도 지적했다. 변협은 “참정권을 침해받은 국민의

2026-06-06 14:25:38

CU편의점 택배도 해킹으로 ID 및 폰번호 유출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 CU편의점 택배에서도 해킹으로 인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발생했다. 유출 규모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이름과 주소, 휴대폰 번호 등이 해킹된 것으로 알려졌다. BGF네트웍스는 6일 지난 4일 해커의 공격으로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고객 수는 정확히 밝히지 않은 가운데 아이디와 비밀번호, 이름, 생년월일, 성별, 주소, 이메일, 핸드폰 번호 등이 해킹됐다고 전했다. BGF네트웍스는 CU POST 홈페이지를 통해 “머리 숙여 깊이 사과드린다”며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공지했다. 지난 4일 오후 3시 30분께 신원 미상의 해커가 시스템에 비인가 접근해 개인정보를 유출한 정황을 회사측이 확인 후 조치했다. 회사는 즉시 공격 IP를 차단하고 보완 조치를 완료했으며 침해사고 대응팀을 가동하는 등 보안 정책 재정비에 들어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등 관계기관에 신고도 마친 상태다. BGF네트웍스는 “비밀번호

2026-06-06 12:44:16

[속보]이란, 호르무즈 유조선 4척에 발포

로이터는 6일 이란이 “쿠웨이트·바레인 미군기지에 탄도미사일을 발사”하고 “호르무즈 ‘무허가 통항시도’ 유조선 4척에 발포했다”고 보도했다.

2026-06-06 11:27:31

투표용지 사태에 오세훈 “진상규명·책임자 처벌”

[헤럴드경제=최정호 기자]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지방선거 과정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골자로 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오 시장은 6일 발표한 담화문에서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 선거 관리 시스템 전면 개혁을 촉구했다. 담화문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어떤 변명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엄중한 참정권 침해이자 헌정 유린”이라고 정의했다. 국정조사와 특검도 요구했다. 오 시장은 “투표용지 예측 실패와 공급망 부실의 원인이 무엇인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은 없었는지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하며 국회는 국정조사를 포함해 특검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진상을 규명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채용비리 파문에도 일부 정치권의 암묵적 비호 속에 사실상 별다른 후속조치 없이 넘어간 선관위 조직에 대한 쇄신도 주문했다. 선관위가 고질적인 기강 해이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며 책임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과 뼈를 깎는 인적 쇄신 및 조직 개혁이 필요하다

2026-06-06 10:5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