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안보회의서 ‘선물(Gift)’은 일반적으로 집주인에게 주는 핵안보공약을 의미 -핵안보정상회의서 우리나라 공동성과물(Basket Gift) 신규 공약 채택 추진 -‘핵. 방사능 테러 대비 역량 강화’ 제안 예정 -미국과 함께 추진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오는 31일(미국 현지시간)부터 내달 1일까지 워싱턴에서 열리는 제4차 핵안보정상회의에서도 참가국들이 다양한 핵안보 관련 공약들을 선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핵안보정상회의에 초청받은 국가는 일반적으로 집주인(개최국)에게 선물을 준다는 의미로 자발적으로 핵안보 공약을 ‘하우스 기프트(House gift)’로 마련한다. 또한 참가국 국가들 공동으로 선물바구니를 의미하는 ‘배스킷 기프트(Basket Gift)’라는 것도 등장한다. 이는 지난 2012년 서울 핵안보정상회의시 처음 도입된 것으로, 핵안보정상회의 참가국들 중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이 특정 핵안보 분야의 공약을 공동으로 발표하는 ’공동성과물‘에 해당한다.

우리나라는 그 동안 네 차례의 핵안보정상회의에 모두 참가하면서 11개의 하우스 기프트를 제시했고 다양한 의제의 공동성과물을 주도해 왔다. 다만 핵안보정상회의에서 국가별 공약과 공동성과물은 국제원자력기구(IAEA)와는 다르게 강제성이 없는 단순한 권고사항이라는 한계가 있다.

이번 회의에서 우리나라는 미국과 함께 ‘핵 방사능 테러 대비 대응 역량 강화’ 공약 등 2개의 공동성과물 채택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 중 ‘핵ㆍ방사능 테러에 대비한 실질적 대응역량 강화’는 우리나라가 새롭게 선보이는 것으로 국가간 협력 및 지원을 강화하자는 취지로 마련됐다.

주요 공약 내용은 ▷핵테러 대비 대응을 위한 국내 역량 강화 ▷국제지침마련▷ 국가간 역량강화 지원 및 정보공유 ▷국가 및 지역 차원의 도상 훈련 개최, 참관 독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지난 2014년 헤이그정상회의때부터 우리나라와 캐나다가 추진해오고 있는 ‘안보리결의 1540호 이행 강화 공동성과물은 이번 회의에 스페인이 추가로 가세했다. 대량살상무기(WMD) 비확산을 골자로 한 안보리 결의 1540호는 지난 2004년 유엔 안보리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됐다.

주요 공약 내용은 ▷2016년 결의 1540호 포괄적 이행 평가 및 워싱턴 핵안보정상회의 유엔 행동계획(Action Plan) 이행 지원 ▷유엔 전 회원국의 국가이행보고서 제출 독려 ▷결의안 완전 이행을 위한 국가별 연락관 지정 및 지역담당관 활용, 산업계, 시민사회에 대한 아웃리치(홍보) 강화, 다른 UN 기구와 국제원자력기구(IAEA), 인터폴 등과의 협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다.

앞서 2차 정상회의 때는 13개의 공동성과물이 나왔고 3차 헤이그 정상회의에서는 15개(기존 8+신규 7)의 성과물이 도출됐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 주도로 만들어진 것은 ‘연구로용 고밀도 저농축 우라늄(LEU) 연료개발 협력사업’과 ’핵안보 홍보 활동’, ’핵안보 이행 강화‘, ’안보리 결의 1540호 이행 강화‘ 등 4개다. ‘고밀도 LEU 핵연료 개발 협력’ 공동성과물은 고농축우라늄(HEU)을 사용하는 연구용원자로를 신(新)저농축우라늄(LEU) 사용으로 전환하는 사업으로 미국, 벨기에, 프랑스, 독일이 함께 참여중이다. 또 지난 헤이그정상회의서 우리나라와 미국, 네덜란드가 주도한 ’핵안보 이행 강화‘ 공약에는 35개국이 참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