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간에 첨예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프로그램) 예산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신년 기자단 오찬간담회에서 2016년 감사운영계획을 발표하며 “지난 2일 내부 회의를 열어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감사 대상은 서울, 세종, 광주, 경기, 전북, 전남, 강원교육청 등 7개 시도교육청이다.

황찬현 감사원장이 3일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황찬현 감사원장이 3일 감사원 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안훈 기자/rosedale@heraldcorp.com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 따져보고, 지방교육청 입장에서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지,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게 법적인 의무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감사원은 지난달 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공익감사 청구를 받았고, 외부위원 4명과 내부위원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감사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규정상 공익감사 청구 기한이 6개월이란 점을 감안할 때 늦어도 7월 말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감사원이 첨예한 사회적 현안인 누리과정 예산에 대한 감사에 착수하면서 해당 교육청의 반발이 예상된다.

한편, 감사원은 최경환 의원 등 일부 정치인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취업청탁을 했고, 감사원이 이를 눈감아줬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강제 조사권이 없어서 조사에 한계가 있었다”며 “징계사유 등을 발견하지 못해 재감사는 불필요한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