꼬리가 몸통 흔드는 웩더독 심화 불법도박등 사행성정보 많아

마약판매와 불법 명의거래, 자살조장 등 온갖 불법ㆍ유해 정보가 통제되지 않고 유통되면서 온라인이 오프라인 범죄의 출발점이 되고 있다.

인터넷이 발달하는 만큼 범죄 영역에서 꼬리(온라인)가 몸통(오프라인)을 흔드는 ‘웩더독’(Wag the Dog) 현상이 심화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5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따르면 지난해 인터넷에 게시된 불법정보에 대해 방심위가 삭제, 차단 조치 등 시정을 요구한 건수는 총 8만58건으로 집계돼 전년(2013년 6만8223건)에 비해 17.3%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 보면 불법 스포츠베팅 사이트 같은 사행성 정보가 4만5800건으로 전체의 57.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뒤이어 불법 식ㆍ의약품 2만1885건(27.3%), 개인정보 침해 2085건(2.6%), 문서위조 1961건(2.4%), 불법 명의거래 1959건(2.4%) 등의 순으로 많았다.

기타로 분류되지만 직접적ㆍ신체적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장기매매, 자살조장, 불법무기류 정보 등도 모두 2967건(3.7%)으로 역시 전년에 비해 증가했다.

방심위에 따르면 불법정보는 신규 사이트, 인터넷 게시판, 카페, 블로그 등을 가리지 않고 무차별적으로 게재되고 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마약류 매매 정보의 경우 ‘작대기’, ‘아이스’, ‘물뽕’, ‘도리도리’ 같은 은어를 사용해 유통된다.

일반 사이트 게시판이나 블로그 등에다가 전화번호를 적어놓거나 인터넷 채팅창을 통해 상담원과 상담을 하라는 식이다.

자살조장 정보는 주로 인터넷 카페나 커뮤니티 등에 “자살하실 분 구해요”, “같이 죽을 사람” 등의 글과 함께 이메일 주소, 메신저 아이디, 전호번호 등을 게시하거나 쪽지 기능을 활용하고 있다. 최근엔 불법 낙태약 거래가 크게 증가했다. 우리나라에선 병원에서의 낙태가 불법 행위인만큼 해외에서 시판되고 있는 낙태약을 판매한다는 글이 주를 이루고 있다.

불법정보와 함께 음란ㆍ성매매 정보 역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해 사이트가 폐쇄되면 곧바로 다른 사이트 주소를 SNS 등을 활용해 홍보하는 방식이 대부분이다.

실제로 지난해 국내 서버를 이용한 음란ㆍ성매매 정보에 대한 시정요구(삭제)는 전년 대비 29.9%(4767건에서 6193건으로) 늘었다.

이지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