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함영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진태 의원은 17일 법제처가 최근 4년간 로스쿨 실무수습 강사 수당으로 2343만원을 집행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로스쿨 학생은 학교에 막대한 학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로스쿨 교수도 아닌 법제처 직원이 대신 강의를 하며 강의료를 국민 혈세인 예산으로 지출한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법제처는 2012년 1303만원, 2013년 196만원, 2014년 386만원, 올들어 8월까지 458만원을 로스쿨 강사료로 지급했다.

김 의원은 “법제처가 2009년에 전국의 로스쿨과 기본협약과 실무협약을 맺어 법제처 직원이 강의, 실무수습 지원, 연수과정 제공, 학술 정보 및 자료 공유 등을 하기로 했다고는 하지만 강의료까지 법제처에서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내년부터는 로스쿨에서 강의료를 지급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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