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6월 25일, 정부는 ‘해외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주식투자 비과세 펀드’ 도입을 발표했다.

외화수급 불균형으로 인한 원화강세 해소와 기존 국내에만 편중된 투자 포트폴리오 다변화, 이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겠다는 정부의 강력한 정책의지가 느껴지는 환영할 만한 조치라 생각한다.

다만 이번 조치의 내용 중 해외투자활성화를 위해 마련한 비과세 혜택을 오직 ‘신규 펀드’로 한정한 부분은, 정부의 정책목적 달성을 어렵게 할 수 있고 시장의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점에서 보완이 필요해 보인다.

이런 우려의 가장 큰 이유는 해외투자관련 최근의 시장 트랜드 변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펀드에 편중됐던 과거와 달리 현재의 해외주식투자 시장은 직접투자와 신탁, 랩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외 직접주식투자는 최근 5년간 그 규모가 연평균 62%의 놀라운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시장의 해외투자방법이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오직 펀드에 한해 비과세 혜택을 부여하는 이번 조치가 자신에 맞는 다양한 투자방법을 찾아 진화하고 있는 금융시장의 긍정적 트랜드를 제약하는 결과로 이어진다면 투자자와 시장의 혼란은 불 보듯 뻔할 것이다.

더구나 지난 2007년에 시행됐던 해외펀드 비과세 조치가 투자자금의 해외펀드 쏠림으로 이어지며 여러 부작용이 낳았음을 상기한다면, 다양화된 현재의 해외투자방법을 감안한 조치, 예를 들어 직접투자에 대해서도 일정규모의 투자한도 내에서 비과세 하는 등의 보완책이 시급히 마련될 필요가 있다.

또 다른 이유는 해외펀드 비과세 혜택 대상을 신규 펀드로 한정했기 때문에 신규와 기존 펀드간 Cannibalization(자기시장잠식)현상이 발생하게 된다는 점이다.

비과세 유인효과로 늘어나는 신규 펀드 가입만큼 기존 펀드 투자가 줄어들어 전체 해외펀드 투자규모가 제자리 걸음을 할 가능성이 있을 뿐 아니라, ‘기존펀드 무더기 해지→신규펀드 갈아타기’라는 투자자와 금융회사 모두에게 불필요한 낭비를 초래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은 누구라도 쉽게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런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라도 기존 펀드를 제외하고 신규 펀드로 범위를 한정한 부분은 반드시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런 시장의 우려에 더불어 한가지 더 첨언하자면, 이번 조치내용에는 재간접펀드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없는데 재간접펀드에 대해서도 동일한 비과세 혜택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재간접펀드는 해외투자 전문가가 부족한 국내현실에서 해외 선진금융사의 투자 노하우를 활용하여 다양한 투자기회를 투자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투자위험도 분산할 수 있다는 확실한 장점을 갖고 있다.

전문지식이나 시장정보가 부족한 일반투자자들을 위해 ‘펀드’에 혜택을 부여하는 것이라면 재간접펀드야 말로 비과세 대상에서 배제 되어서는 안 될 대상인 것이다.

이번 해외투자 활성화 조치의 성패는 시장의 투자자금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해외투자시장으로 끌어낼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만큼 시장의 맥을 정확히 읽고 추진 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 있 는 것이다.

모쪼록 정책당국이 앞서 언급한 시장의 변화에 적극 대응해 투자자와 정부 모두 윈윈하는 해외투자활성화 방안으로 발전시켜 주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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