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민원 원활 처리 독려…외투기업-정부 간 소통채널 역할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 활성화를 위해 21개 부처를 대상으로 외국인투자전담관을 지정하고 17일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련 부처는 산업부를 비롯해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공정거래위원회,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세청, 관세청, 중소기업청, 특허청이다.

외국인투자전담관은 외국인 투자 관련 민원 사무의 원활한 처리를 독려하고 외투기업의 애로사항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한 업무협조를 담당하게 된다.

각종 법령을 제ㆍ개정할 때나 규제를 신설할 때 외투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외투기업 간담회에 참석해 애로사항에 대한 검토의견을 전달하는 등 소통 채널 역할도 한다.

임용된 외국인투자전담관들은 이날 서울 한남동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산업부와 코트라(KOTRA)가 주최한 올해 상반기 외국인투자자문단회의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BMW코리아 등 주요 외투기업 최고경영자(CEO) 13명, 주한 외국상의 회장 10명, 코트라 외국인투자옴부즈만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회의에서는 한국 P&G, 후지제록스 등 외투 기업과 주한 독일상공회의소, 서울 재팬클럽 등이 건의한 17건 사항에 대해 ▷수용ㆍ기존 시행 6건 ▷제도ㆍ절차설명 3건 ▷질의ㆍ답변 1건 ▷장기검토ㆍ수용곤란 5건 등으로 논의됐다. 장기검토ㆍ수용곤란건에 대해서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과 관계부처 외투기업투자전담관이 지속적인 협의를 가질 방침이다.

또 이 자리에서 투자전담관들은 최근 국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발생과 관련한 정부의 대응 현황도 외투기업과 주한 외국상의에 전달했다. 정보 부족으로 생기는 불필요한 오해 때문에 외국인 투자가 위축되는 것을 막기위해서다.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 애로사항을 효율적으로 해소하기 위한 ’외투규제 정보포털‘ 구축 작업을 차질없이 마무리해 다음달 말부터 개통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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