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 비중 70%으로 확대”

기술혁신 중기 ‘점프업 프로그램’

제조업 분야 MRO 시장 육성도

“서비스 수출에 5년간 66조 투자”
최상목(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임세준 기자

정부가 오는 2035년까지 우리 산업 내 서비스산업의 부가가치 비중을 70% 수준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929년까지 향후 5년간 66조원의 서비스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기술 기반 서비스업 육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데이터와 모빌리티 산업의 혁신을 추진하며, 방산·조선 등 주요 제조업과 연계한 서비스 시장도 확대한다. 숙박업 규제 완화 및 노인요양시설 공급 확대 등을 통해 수요가 높은 분야에서 서비스 제공을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4+1 서비스산업 생산성 혁신 지원방안’을 발표했다. 이를 통해 경제의 신성장동력을 확보하고, 디지털화 및 고도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기술(테크) 서비스와 콘텐츠 등 유망 서비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도약(점프업)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확대한다. 특히 민간 투자사가 추천한 기업에는 신속한 지원 절차를 제공하는 한편, 혁신 서비스 분야에 정책금융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의료·통신에 마이데이터 도입, 도심항공교통 수도권 실증=데이터 산업 활성화를 위해 의료 및 통신 분야에 우선적으로 마이데이터를 도입하고, 국가 데이터 인프라 구축을 통해 데이터 거래와 유통을 촉진할 방침이다. 또한, 자율주행 서비스를 여객 중심에서 장거리 화물 운송으로 확대하고, 도심항공교통(UAM) 수도권 실증 사업을 추진하는 등 모빌리티 산업 혁신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정부는 방산, 조선, 원전, 항공 등 주요 제조업 분야의 유지·보수·점검(MRO) 시장을 육성하고, 제조 전후방에 걸쳐 연구개발(R&D)과 디자인 등 서비스 투입을 확대해 제조업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할 계획이다. 또한, 제품과 기술을 서비스 형태로 제공하는 ‘XaaS(X as a Service)’모델을 전 산업에 걸쳐 지원하며, 자율주행 영상데이터 원본 활용을 위한 특별법 제정도 추진한다.

소비자 탐색 비용이 높은 숙박업 분야에서는 대학교 인근 관광호텔의 건축 규제를 완화해 대학병원 환자와 보호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신축 및 리모델링을 통한 대형 브랜드 호텔의 공급을 5년간 2조5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아울러, 폐교 부지와 국·공유 유휴부지를 활용해 노인요양시설 공급을 늘리고,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의 시설 설치 기준을 개선할 방안도 마련 중이다.

▶서비스 수출 활성화...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정부는 향후 5년간 서비스 수출 활성화를 위해 66조원의 수출 금융을 지원하고, 다자개발은행 조달시장 진출을 돕기 위해 신탁기금사업 정보공개를 추진한다. 특히, 기술 서비스 기업 전용 수출바우처 트랙을 신설해 현지화 소프트웨어와 사용자 경험(UX) 개선 등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서비스 전문 인력 양성을 위해 고부가가치 서비스 직업훈련 과정을 확대하고, AI 및 클라우드 관련 연구개발(R&D) 지원을 강화해 민간 연구개발 투자를 촉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전 산업 대비 서비스산업 부가가치의 비중이 2010년 60.1%에서 작년 63.0%로 정체된 상황”이라며 “이번 대책으로 2035년까지 그 비중을 70% 수준으로 높여 서비스산업을 성장 동력화하고 서비스 경제로의 전환을 촉진하겠다”고 말했다. 김용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