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매출 1조원·월 이용자 100만명 대상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 운영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내년 1월부터 알리익스프레스·테무 등 일정 규모 이상의 해외 온라인 쇼핑몰은 국내 소비자들의 불만과 분쟁을 처리할 대리인을 지정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내년 1월 21일 시행되는 해외 전자상거래 사업자 국내 대리인 지정 제도의 세부 기준과 운영 방식을 담은 가이드라인을 배포한다고 18일 밝혔다.

서울 성수동에 열린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 앞에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서울 성수동에 열린 알리익스프레스 팝업스토어 앞에 방문객들이 입장을 기다리고 있다. [헤럴드경제 DB[

이번 제도는 해외 플랫폼을 이용하는 국내 소비자의 피해 구제를 돕고 외국 사업자에 대한 법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관련 내용을 담은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은 지난 1월 공포됐다.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두지 않은 해외사업자 가운데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국내 대리인을 의무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전년도 전체 매출이 1조원 이상이거나 전년도 말 기준 최근 3개월간 국내 월평균 이용자 수(MAU)가 100만명 이상인 사업자가 대상이다. 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중대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공정위로부터 보고 또는 자료·물건 제출 명령 등을 받은 사업자도 포함된다.

대리인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있는 개인 또는 법인으로 정해야 하고 지정 사실을 서면으로 남겨야 한다. 해외사업자가 국내에 직접 설립했거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을 보유하고 있다면 해당 법인 가운데 대리인을 선정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는 해외사업자의 국내 법인 설립 여부와 지배관계를 판별하는 구체적인 기준도 담겼다. 해외사업자 한 곳이 여러 대리인을 두거나 국내 대리인 한 곳이 복수의 해외사업자를 대신해 업무를 수행하는 것도 허용된다.

소비자 대응 업무에 관한 기준도 명확해졌다. 국내 대리인이 단순한 연락 창구에 머물지 않고 실제 민원과 분쟁을 처리하도록 전화·이메일 응대 방식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특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내 영업시간에는 담당 직원이 직접 전화를 받아야 하고 한국어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체계도 갖춰야 한다.

공정위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한국인터넷기업협회와 한국온라인쇼핑협회, 주한미국상공회의소를 비롯해 알리바바·테무·오픈AI 등 해외 기업의 의견을 청취했다.

업계의 준비 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반영해 제도 시행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을 두기로 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