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업체 2곳 지분 전량 보유 적발

주식 처분에도 재발 방지 위해 제재

[헤럴드경제=양영경 기자] 일반 지주회사 체제에 속한 한신공영이 금융업을 영위하는 손자회사 2곳의 지분을 전량 보유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18일 한신공영의 공정거래법상 자회사 행위 제한 규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 [뉴시스]

한신공영은 일반 지주회사인 코암시앤시개발의 자회사로, 종합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다.

공정위 조사 결과 한신공영은 금융업체인 부산드림제일차 주식 1000주와 뉴스타드림제삼차 주식 12주를 각각 보유해 두 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분 보유 기간은 부산드림제일차가 약 1년 1개월, 뉴스타드림제삼차가 약 4개월이다.

두 회사는 아파트 신축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대출채권 유동화 목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법인(SPC)이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의 자회사가 금융·보험업을 하는 회사를 손자회사로 두는 것을 금지한다. 산업자본의 금융자본 지배에 따른 경제력 집중을 방지하고 시장의 공정한 경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규정이다.

한신공영은 관련 규정 위반 사실을 파악한 직후 두 회사의 보유 주식을 모두 처분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같은 유형의 위반 행위가 재발할 가능성을 차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행위금지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단순·투명하고 건전한 소유지배 구조 형성이라는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제도의 취지를 훼손한 행위 제한 규정 위반을 적발·제재함으로써 지주회사의 법규 준수 책임성과 경각심을 높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y2k@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