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이후 12년만에 그린벨트 해제

서울에선 서초구 서리풀 지구 2만 가구 공급하기로

고양·의정부·의왕시 등 선정 돼

[헤럴드경제=서영상 기자] 정부가 서울시 서초구 등 4곳에 그린벨트를 해제하고 5만호 규모의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서울에서 주택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가 대규모로 해제된 건 이명박 정부가 보금자리주택을 추진했던 지난 2012년 이후 12년 만이다.

국토교통부는 5일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규택지 후보지 4곳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통해 그린벨트 해제를 통한 주택 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은 바 있다.

우선 서울 내에서는 강남 생활권에 속하는 서초구 서리풀 지구에서 221만㎡ 규모에 2만 가구를 공급할 방침이다. 내년 3월 중 예정된 3만호 추가 그린벨트 해제에 서울이 포함되지 않을 예정인 만큼 사실상 서울내에서는 마지막 그린벨트 해제지역이다.

이날 발표중 가장 주목되는 서리풀 지구에 공급되는 2만 가구 중 55%(1만1000가구)는 신혼부부용 장기전세주택(미리내집)으로 공급한다. 미리내집은 10년 거주 후 출생아 수에 따라 거주기간 연장을 10년까지 할 수 있고, 2자녀 또는 3자녀 출산시 각각 시세의 90%, 80%로 분양전환을 할 수 있는 제도다.

지구 근처에 신분당선(청계산입구역), 수도권광역급행철도 C노선(GTX-C·양재역) 등이 위치해 철도 접근성이 뛰어나고, 지역간 이동이 편리해 첨단산업·주거 복합공간으로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취지다. 국토부는 이 일대 고밀화 개발을 위해 신분당선 역사를 추가하는 것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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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리풀 신규택지 지구. [국토교통부]

경기 북부권에서는 고양시 대곡·화정동(199만㎡)과 의정부시 신곡·용현동(81만㎡)이 선정됐다.

고양시 대곡동 일대는 GTX-A, 3호선, 경의중앙선, 서해선, 교외선 등이 만나는 철도교통 요충지의 성격이 강하고 역세권 중심으로 자족·업무시설을 중점 배치해 상업·문화·생활시설이 연계된 지식 융합단지로 조성함으로써 수도권 서북부 지역의 중심으로 탈바꿈이 기대된다는 평가다.

군부대로 인해 양호한 입지여건에도 불구하고 주변 도심과 단절돼 오랫동안 개발이 되지 못한 의정부 용현 지역은 주변에 개발 중인 법조타운과 기존도심 등을 연계해 통합생활권 조성이 필요하다는 평가다.

경기남부 지역에서는 의왕시 오전·왕곡동(187만㎡)이 선정됐다. 경수대로·과천봉담간 도시고속화도로에 연접한 부지에 산업기능 유치 잠재력이 높은 곳으로, 난개발이 우려돼 계획적 개발이 요구된다는 평가다.

국토부는 이날 발표에 앞서 발표지구의 투기 근절을 위해 투기 방지 대책을 철저하게 시행한다는 방침도 내놨다.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해 투기성 토지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지구와 인근 지역 내 최근 5년간 거래 5335건을 대상으로 이상거래 1752건을 선별했고, 선별된 이상거래에 대해 소명자료를 징구할 계획이다.

자금조달 내역 등을 정밀분석해 거래가격 거짓신고·편법 증여·편법 대출·명의신탁 등 불법 의심거래를 적발하고, 국세청·금융위·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 및 경찰청에 수사의뢰할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선제적으로 미래세대를 위한 안정적 주택 공급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는 만큼 서울, 경기도 등 지자체와 함께 젊은 세대에게 합리적 가격으로 우선 공급을 추진 하고, 앞으로도 수요가 있는 곳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도록 노력 하겠다”라고 했다.

이어 오세훈 서울시장은 “이번 개발제한구역 일부 해제를 통해 서울의 높은 주거비로 자녀계획을 망설이는 신혼부부들에게 아이 낳을 ‘결심’과 ‘확신’을 심어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