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실장,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

상법개정에는 “기업 과도한 부담은 안돼”

원전 생태계 “11조원 이상 일감 공급”

대통령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5일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 등을 통해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비자 관점에서 물가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실수요자 관점에서 주택시장을 안정시켜 주거비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오늘 10일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그간의 국정 성과와 향후 과제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주택 추가공급 대책과 관련해서 “가급적 연내에 발표하도록 할 생각”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해당 관계자는 “공급 확대가 물량만 늘리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국민께서 선호하고 살고 싶어하는 지역에, 가급적 젊은 분에게 기회가 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그런 측면의 공급이 확대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상속세, 증여세와 관련해서도 대통령실은 합리적인 체계 개편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상속세에 대해 “유산 취득세 형태로 바꿔야하지 않나”라며 “세금 체계 자체를 좀 더 분석하고 전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개편 방향에 대해 “세계 최고 수준인 상속세 최고세율을 인하하고, 하위과표 구간 및 자녀 공제 금액도 대폭 확대하겠다”면서 “상속세·증여세를 포함해 세수 확보는 크지 않으면서 국민께 부담을 드리는 낡은 세금 제도의 합리적 개편을 추진할 것”이라고 했다.

유산취득세는 상속 재산 전체를 기준으로 과세하는 것이 아닌, 상속인이 물려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제도다. 정부는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한 개편 방안을 마련 중이다.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 관련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에 대해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전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금투세 폐지는 매우 필요한 사안”이라며 “연말이 되면 세 부담이 현실화되는 이슈가 존재해 주식 시장이 전반적 하락 압력 직면 인식 가능성 높았다”고 평가했다.

더불어민주당이 금투세 폐지 대신에 꺼낸 상법개정과 관련해서는 “기업 가치를 높여서 투자자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한다는 데엔 이의가 없지만 그것이 지금 일부 제기되고 있는 상법 개정 최선의 방법인지 대해선 확신이 어렵다”고 말했다.

또 “모든 기업에 대한 주주 충실 의무는 과도한 부담이 되거나, 주주 간 갈등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주주의 이해관계 해치는 부분 대해서 규정하고 이 부분을 엄격하게 제어하는 그런 형식이 좀 더 낫지 않나”라고 부연했다.

성태윤 실장은 원전 생태계 복원과 관련해 “앞으로 11조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성 실장은 “SMR(소형모듈원자로)을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할 것”이라며 기존 원전의 계속 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시사했다.

의료 개혁에 대해서는 “환자와 의료진이 모두 안심하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방안을 연내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밖에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