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기금 30년 내 고갈 우려

태국 정부 “수익률 5%대 높일 것”

“60세까지 벌어선 ‘답 없다’” 심각한 고령화에 ‘결국’…어디길래
피팟 랏차낏프라깐 태국 노동부 장관. [연합]

[헤럴드경제=고재우 기자] 심각한 고령화 문제를 안고 있는 태국 정부가 결국 정년 연장이라는 카드를 꺼냈다. 공공·민간 부문 은퇴 연령을 65세로 높이기로 했다.

26일(현지 시간) 현지 매체 방콕포스트와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피팟 랏차낏프라깐 태국 노동부 장관은 정부·민간 부문의 은퇴 연령을 이같이 상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피팟 장관은 의료와 의료기술 발전을 고려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노동부에 따르면 현행 은퇴 연령은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이 60세이며 민간 부문의 경우 55∼60세다.

태국은 세계적으로 고령화가 심각한 국가 중 하나다.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태국의 2021년 기준 기대수명은 75.3세로 2000년에 비해 4년 이상 늘었다.

특히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 수)은 최근 1.16명 수준으로 급속한 하락세다.

이와 관련해 피팟 장관은 현재 아무런 조처도 안하면 사회보장기금이 향후 30년 안에 고갈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은퇴 연령을 높이고 사회보장기금 운용 수익률을 지난해 2.3∼2.4%에서 내년 최소 5%로 끌어올리는 것을 목표로 잡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태국 정부는 내년 사회보장기금 자산의 35%를 국내외 주식·부동산 등 고위험 자산에 투자하고 65%는 정부 채권·저축 등 저위험 자산을 통해 운용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또 사회보장법을 개정해 미얀마·라오스·캄보디아 출신 등 200만 명의 이주 노동자를 대상으로 사회보장 혜택을 확대할 계획이다.

태국과 같이 고령화가 심화한 싱가포르는 은퇴 연령을 2022년부터 63세로 높이기 시작했으며, 2030년까지 65세로 올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