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이승만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정 회의록 공개하라”

보훈부, 천안함 등 위험작전 참전군인 보훈대상 인정 방안 추진

의무복무자 청약가점, 학점인정,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검토

김용만 의원 “보훈부, 이승만 기념관 건립 시도”…강정애 장관 “연관성 없어”
22일 열린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독립기념관 등의 국정감사에서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오상현 기자] 강정애 국가보훈부 장관은 “서울에 건립하려는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은 이승만 기념관과 연관성 없다”고 말했다.

22일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김용만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표 독립기념관이라는 가칭 국내민족독립운동기념관 건설이 무리하게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8월말 제출한 정부 예산에는 없던 245억원의 예산이 9월에 추가됐다”며 “사업계획 제출기한인 5월 31일까지 계획도 제출하지 않았고 중기사업계획도 제출하지 않아 국가재정법을 어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토지매입비도 반영이 안 되어 있고 공사비 산출 내역도 과소책정된 것”이라며 “천안 독립기념관을 두고 국내와 국외 독립운동가를 갈라치기 하는 기념관 설립 추진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서울에 건립 가능한 부지를 보니 이승만 기념재단이 기념관을 세우려는 종로구 광장 한 곳 뿐”이라며 “장소나 금액 등 새로운 독립기념관이 결국 이승만 기념관 되는 것 아니냐”고 되물었다.

강 장관은 “이승만 기념관과는 연관성이 없고 장소도 정해진 바 없다”며 “광복 80주년을 기념해 특별히 국내 독립운동에 주목해 진행하는 것”이라고 답했다.

같은 당 김현정 의원은 올해 1월 이달의 독립운동가에 이승만 전 대통령이 선정된 것을 두고 객관성과 투명성이 결여됐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이달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한 것은 국가보훈부가 기획하고 이승만 기념사업회가 추천하고 뉴라이트 인사들이 선정한 것”이라며 “선정위원회의 명단을 감추고 회의록을 공개하지 않는 것은 스스로 떳떳하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보훈부는 이날 업무보고에서 제1·2연평해전, 천안함 피격, 연평도 포격전 등 참여군인을 국가보훈 대상으로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동일한 작전에 참여했던 사람이라도 사망이나 상이자의 경우에만 보훈대상으로 인정하고 있다는데 위험작전에 참여한 군인을 보훈 대상으로 새롭게 인정하고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제대군인의 원활한 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대책도 내놨다.

보훈부는 군 복무기간을 호봉과 임금 등 근무경력에 포함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재대군인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청약가점과 학점인정제, 국민연금 가입기간 확대 등 의무복무자에 대한 사회적 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토부와 교육부, 복지부 등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신 분들에 대한 감사와 존경은 물론 영예로운 삶을 위한 보상금 인상 등 경제적 보훈 안전망도 구축하고 있다”며 “책역량 강화를 통해 미래지향적 보훈으로 나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강명구 국민의 힘 의원은 “제대군인 전직지원금이 실업급여와 비교했을 때 40% 수준”이라며 “전직지원금 뿐 아니라 전역후 재취업 사이버 강의 등 재취업 프로그램 지원도 못 받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강 장관은 이에 “초급간부 지원이 미흡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2027년까지 민간 실업급여 198만원의 50% 수준인 99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려고 한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