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침체에 대한 경제전문가들의 분석은 대략 두가지로 모아진다. 오락가락하는 정책에 대한 불신이 가중된데다 상대적으로 소비 권한이 큰 장년층인 베이비부머세대의 노후에 대한 불안 심리가 겹친 결과라는 것이다.

결국 소비자들이 지급을 열게하려면 정부가 중심을 잡고 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해야하고, 아울러 미래에 대한 불안을 완화할 수 있는 근원적인 처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준협 현대경제연구원 경제동향분석실장은 “가계 소득이 노령화, 가계부채, 주택불안, 노후 불안 등으로 소비와 이어지지 않고 있다”며 “특히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은퇴를 앞두고 노후에 대한 불안함이 겹치면서 소비가 더욱 위축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실장은 이어 “이에 대한 정공법은 일자리를 만들고 더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주는 방법”이라며 “또한 주택연금처럼 은퇴 세대가 보유한 자산을 유동화시켜서 소비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줘야 한다”고 제안했다.

주택연금은 60세 이상 9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가 자기 소유의 부동산을 담보로 연금 형식의 생활비를 보장받는 제도다. 또 이용자가 사망하면 그 부동산을 매각하여 일괄 변제할 수 있다.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만 소득이 부족한 고령자를 위한 제도다.

배민근 LG경제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정책 수립과 시행에 대해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다보니 국민들이 정부를 믿지 못하기 때문에 소비심리가 얼어버린 점이 있다”고 말했다.

배 연구원은 또 “지난해 4분기 가계소득과 지출 증가율의 경우, 가계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2014년 4분기 가계통신비는 14만8422원으로 3분기(15만1132원) 대비 1.8%, 전년 같은 분기(15만4773원)에 비해서는 4.1% 각각 줄었다. 2012년 2분기 이후 줄곧 15만원대를 유지하던 가계통신비가 14만대로 떨어진 것은 작년 2분기 이후 두 번째다.

배 연구원은 “연말정산 소급적용 등 정부의 정책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다”며 “가계 소비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는 국민들이 정부의 정책 수립 및 시행에 대한 불안감을 갖지 않게 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순미 충남대 소비자생활정보학과 교수는 “현재와 미래에 대한 불안심리가 가계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고 있다”며 “정부가 숨통을 트는 대책마련도 중요하지만 개개인들이 주변과 소통을 통해 장기적인 안목을 갖고 소비하려는 마음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경제활력 제고, 서민생활 안정 노력 등을 통해 가계소득 증진이 소비 활성화로 연결되는 선순환 구조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설 명절 등을 통해 시중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해 실효성있는 정책을 일관성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