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 육군 국정감사…“참전 안해도 참관은 해야”

민주당 “국가·국민 이익 위해 냉정하고 침착히 대응해야”

한기호, 北 러시아 파병설에 “한국도 참관단 보내야”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과 관련 “우리 군이 참전은 안해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합]

[헤럴드경제(계룡)=신대원 기자] 북한이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무기에 이어 병력까지 지원하고 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가운데 한국도 ‘참관단’ 파견 등 우크라이나 전쟁에 보다 적극 관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은 17일 충남 계룡대에서 열린 육군본부 대상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에게 “우리 군이 참전은 안해도 참관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우크라이나 전쟁에 북한군 1만명이 갔다는데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이냐”며 “북한은 병력을 파견하고 무기를 보내는 상황에서 우리는 포탄 지원도 못 한다는 것은 웃기는 얘기”라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과거 베트남 전쟁과 중동전쟁 등에 파병하고 베트남 전쟁에선 한국군 포로를 심문하기도 했다면서 “우리도 북한군이 어떻게 하고 있는지 봐야 한다”며 “북한군이 우크라이나에 1만명이 파병됐다면 우리도 참전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참관단은 가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우크라이나 전쟁은) 앞으로 일어날 전쟁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준다”며 “우리는 가까이만 가도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안 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도대체 북한군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공산권 국가들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 봐야 한다”면서 “공산국가는 결속하는데 우리는 자유민주주의 진영에서 계속 구경만 해야 하느냐”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에 박 총장은 “전체주의 국가는 매우 은밀하게 파병도 하고 협조를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면서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육군이 폴란드 등 인접 국가에서 전장 상황 분석을 받고 있는데, 다른 부분이 있는지 고민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반면 야당은 러시아와 외교관계 등을 고려해 참관단 파견이나 무기 제공에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와 관련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가 그들과 똑같은 행동으로 참관이나 참전, 그리고 무기를 보내는 것은 국가와 국민을 심각한 위험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이라며 “국제·외교관계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군은 오로지 국가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냉정하고 단호하지만 침착히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러시아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우크라이나 전쟁에 파병하고 있다는 관측이 끊이지 않고 있다.

북한군 파병 규모와 관련해선 3000명부터 1만명까지 다양한 평가가 나온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북한이 러시아에 인력을 공급한다는 내용을 확인했다며 북한이 사실상 전쟁에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