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협 초청 ‘반도체 패권탈환’ 대담

“TSMC보다 중국 D램이 더 문제”

“AI시대, 효과적 정책 대응 필요”

반도체 위기에 전직 장관들 한목소리 “국가차원 지원 절실”
14일 한경협 초청 특별대담에 참가한 이창양(왼쪽부터)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 성윤모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종호 전 과학기술통신부 장관 [한경협 제공]

한국경제인협회(이하 한경협)는 14일 서울 영등포구 FKI타워에서 역대 산업부 장관들을 초청해 ‘반도체 패권 탈환을 위한 한국의 과제’라는 주제로특별대담을 개최했다.

김창범 한경협 상근부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미국, 중국 및 일본은 막대한 보조금과 세제혜택을 자국 기업과 현지 투자 기업에 제공해 기술 혁신 및 선점을 위해 앞다투고 있다”며 “우리도 주요국처럼 보조금 지급이나 직접환급제도(Direct Pay)와 같은 실질적인 지원책 도입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황철성 서울대 재료공학부 석좌교수는 “최근 파운드리가 굉장히 큰 아젠다인데, 대만 TSMC와의 시장 점유율 격차가 좀처럼 개선될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며 “하지만 더 큰 문제는 D램”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D램 시장에서는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스(CXMT)가, 낸드 시장에서는 중국 양쯔메모리테크놀로지스(YMTC)가 빠른 속도로 한국을 추격해오고 있다고 경고했다.

전직 장관들은 한국이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세계 최고의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기술 한계와 후발국의 추격 및 전력 수급 등 산적한 과제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반도체 강국 지위를 지키기 위해서는 과감한 혁신과 정부의 전방위적 지원이 시급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윤호 전 지식경제부 장관은 이날 대담에서 “미국, 중국, 일본이 막대한 보조금 지원을 결정한 것은 반도체가 단순한 산업을 넘어 국가 경쟁력과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현대 군사 기술의 90% 이상이 반도체 기술에 의존하는 등 반도체 산업은 국가 안보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성윤모 전 산업부 장관은 다양한 지원을 통한 반도체 생태계 강화의 중요성을 언급하며 “반도체 설계전문 기업(팹리스) 육성은 물론 일본 수출규제 대응을 통해 마련된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산업에 대한 지원을 대폭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창양 전 산업부 장관은 “AI 시대로 진입하면서 반도체 산업의 제품 수요와 기술 변화, 그리고 기업의 경쟁력 판도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경영 판단 및 기민한 대응과 함께 이를 뒷받침하는 정부의 효과적인 정책 대응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김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