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상위 20%가 전체 주담대 83.7% 차지”

차규근 “실거주 아닌 투기 목적…대책 마련해야”

“최근 3년간 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 32.5%…대부분 고소득층”
[게티이미지뱅크]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최근 3년 동안 신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10가구 중 3가구 이상이 2건 이상 대출을 받은 다주택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이 한국은행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21~2023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가계의 비율은 평균 32.5%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1년 34.2%, 2022년 32.0%, 2023년 31.2% 등으로 매년 30%선을 넘었다.

“최근 3년간 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 32.5%…대부분 고소득층”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

전체 신규 주담대 취급액으로 실제 대출금액을 추정하면 2021년 335조6000억원, 2022년 324조2000억원, 2023년 332조원 등이다.

가계대출과 주담대는 고소득층에 몰려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말 기준 소득 상위 20%인 소득 5분위가 전체 가계부채의 78.1%, 주담대의 93.7%를 차지하고 있었다.

“최근 3년간 주담대 2건 이상 받은 가계 32.5%…대부분 고소득층”
[차규근 조국혁신당 의원실 자료]

차규근 의원은 “주담대 중에서도 2건 이상 주담대를 받은 다주택자들이 32%를 차지하고 있다”며 “고소득층이 실거주 목적이 아닌, 금융대출을 받아 부동산 투기 이득을 누리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런 금융 불평등이 자산 불평등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