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 시행령 세부안 ‘장고’
편의점 점주, 단체 등록 앞장설듯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 가맹점주들의 협상력 강화를 골자로 한 가맹사업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세부 시행방안이 마련되지 않아 준비 기간이 촉박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그나마 가맹본부와 협의가 활발한 편의점 업계에선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 움직임이 일고 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8~9월 입법예고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시행령에 대한 정부 심의가 계속되고 있다. 공정위가 입법예고 기간 업계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에서 심사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법예고된 시행령은 오는 12월 31일 시행되는 개정 가맹사업법에 따라 가맹점사업자단체(점주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점주단체를 공정위에 등록시켜 공적 대표성을 부여하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 간 협의를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점주단체는 동일 영업표지(브랜드)의 가맹점주 중 10%(최소 30명) 또는 1000명 이상이 가입해야 등록할 수 있다. 등록단체와 가맹본부 간 협의 절차와 의견수렴 절차도 마련했다. 가맹계약서 기재사항 및 광고·판촉행사 관련 사항 등에 대해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협의 요청을 받으면 가맹본부는 14일 이내 협의를 개시해야 한다. 단, 동일한 협의 주제는 180일 동안 다시 요구할 수 없다.
프랜차이즈 업계는 점주단체의 복수 설립 시 단체의 대표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가맹점주들은 최소 가입인원 30명 등 등록 단체 요건 강화로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해 왔다. 협의 참여 가능 대리인의 범위에 대해선 법률대리인(업계), 가맹거래사(가맹점주) 등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구체적 시행방안은 아직 안갯속”이라며 “최종안이 발표돼야 준비를 할 수 있어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도 “입법예고된 시행령에서 무엇이 바뀔지 아직 모르는 상황”이라며 “빨리 내용이 나와야 업체들도 준비를 할 수 있는데 너무 촉박하다”고 말했다.
가맹점주들도 확정된 시행령이 나오기만 기다리고 있다. 공정위 단체 등록 준비는 그 이후에나 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정기적으로 가맹본부와 상생 협의를 진행해 온 편의점 업계가 그나마 활발하다. 이미 설립된 가맹점주단체를 중심으로 공정위 단체 등록 움직임이 조금씩 구체화되고 있다. 복수 설립 가능성도 높다.
최종열 CU가맹점주협의회장은 “공정위에서 구체적인 안이 나와야 준비를 할 수 있다”며 “등록 요건(1000명)을 넘어 등록될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구체적인 기준이 까다롭게 돼 있어 어떻게 맞춰야 할지 현장은 아직 혼란스럽다”고 말했다.
한편 GS경영주협의회, CU가맹점주연합회, 세븐일레븐 가맹점주연합회 3개 단체는 최근 공정위에 시행령 관련 제도 보완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도 했다. 가맹본부 의견수렴 수단 제공 의무 명문화, 주관 협의단체(최다 가입 단체) 중심의 효율적 협의체계 구축, 비용·공급망 등 중요 협의 항목에 대한 사전 영향 평가 및 비용 분담 원칙 마련, 분쟁·위기 대응 및 피해보상 절차 신설 등의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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