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 모두발언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2일 “연기금과 운용사는 자본시장내 핵심 투자주체로서 의결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해 기업의 끊임없는 혁신을 유도하는 촉매제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한국경제인협회에서 열린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한 열린 토론’에서 이같이 밝히고, “금감원도 펀드의 독립적인 의결권 행사가 저해받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연기금 위탁운용사의 의결권 행사의 적정성, 스튜어드십 코드 준수 여부 등도 면밀히 점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또 현재의 상장유지 기준으로는 좀비기업의 신속한 퇴출에 어려움이 있어 자본시장내 가치 상승이 제한되는 부작용이 초래될 수 있다”며 “이에 금감원은 상장폐지 절차 단축 및 상장유지 요건 강화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방안을 소관 부처 등과 긴밀히 논의하고 있으며, 시장의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를 위한 제도 및 인프라 개선 등 다양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자본시장의 투자저변이 확대되기 위해서는 장기투자 주체로서 연기금과 운용사의 책임있는 역할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일본 공적연금(GPIF)의 자국 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확대가 시장의 저평가를 해소하고 일본 밸류업 정책에도 긍정적으로 기여했다는 시장 참여자들의 평가에 대해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이 원장은 “자본시장 선진화는 국내 기업에 대한 투자 수요와 양질의 투자기회 공급을 확대함으로써 자본시장의 총 가치를 한 단계 도약시키는 과정”이라며 “이를 위해 그간 정부와 금융당국은 주주 이익을 적극 고려하는 환경 조성을 위해 사회적 공감대를 지속 형성해 왔는데, 이제는 기관투자자 등의 투자가 실질적으로 확대되고 기업의 체질이 근본적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자본시장이 ‘누구나 투자하고 싶은 시장’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정부의 일관된 정책과 기관투자자의 적극적 참여에 더해 기업의 가치 상승을 위한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다”며 “물론, 그 과정에서 기업의 우려는 불식하되 주주를 보다 두텁고 실효성 있게 보호하기 위한 조화롭고 예측 가능한 규범도 함께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감원·국민연금·한국거래소 공동 주최로 열린 이날 토론에는 이 원장, 김태형 국민연금 이사장, 김기경 거래소 부이사장을 비롯해 박유경 APG(네덜란드 연기금) 전무, 이동섭 국민연금 실장, 라민상 프랙시스캐피탈 대표, 이왕겸 미래에셋자산운용 이사, 강석구 대한상공회의소 본부장, 박철우 신한금융지주 파트장, 이상목 컨두잇(소액주주 플랫폼) 대표, 정준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훈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