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기자회견…“만시지탄”

민주 의료대란대책특위 “모든 방안 열어두고 논의…尹대통령 사과해야”[이런정치]
이재명(왼쪽 세 번째)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4일 당 의료대란대책특위와 함께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 안암병원을 방문, 추석명절 의료 대응 여력 등을 살핀 뒤 취재진 질문에 답하는 모습.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박주민 의원)는 정부와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2026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하면서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 의사를 밝힌 것에 대해 6일 “만시지탄”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2026년 의대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또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박민수 2차관 등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했다.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3월, 의정갈등이 심화될 때 이재명 대표는 여야정 그리고 의료계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구성하자 제안한 바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이 제안에 대해 6개월이 지난 오늘에서야 답변을 내놓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러나 협의체 구성은 우리당의 여러 제안 중의 하나일 뿐, 이 협의체가 정부의 무능과 무책임을 국회에 떠넘기는 수단으로만 활용해서는 안될 것”이라고 했다.

특위는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2000명이라는 무리한 정원 규모를 설정하여 밀어붙이고, 독선적이고 폭력적 태도로 의료현장의 반발을 키우고, 의료공백을 메울 마땅한 대책도 내놓지 못한채 갈등만 부추겼다”며 “게다가 응급의료 현장에서 절규하는 국민들의 목소리는 외면해 왔던 정부가 아직도 제대로 현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당정갈등에만 매몰되어 있는 모습을 보면서 국민들은 실망과 분노를 넘어 공포와 절망을 느껴왔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의료대란을 야기한 책임은 명백히 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의료진들의 현장복귀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2가지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첫째, 의료진들의 현장 복귀와 의대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는 26년 정원 재검토에 국한하지 않고, 정원 규모의 과학적 추계와 증원 방식을 포함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며 “의료대란을 해소할 모든 방안을 열어두고 논의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둘째, 대통령은 국민의 목숨을 위협하는 지금의 의료대란이 정부의 정책실패에 따른 것임을 인정하고, 국민께 사과하라”며 “또한, 졸속 정책 추진으로 의료대란을 초래한 조규홍 장관, 박민수 차관 등 책임자들에 대한 문책과 경질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료대란대책특위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드리는 바이며, 이에 대한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 입장 표명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분명히 강조하지만 여·야·의·정 협의체를 통한 의료대란 대응은 윤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 추궁과 전혀 별개”라며 “수세에 몰린 정부와 여당의 이슈 물타기, 시간 끌기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여당에 촉구한다”며 “여·야·의·정 협의체를 신속히 가동하자. 정치적 계산 집어치우고 의료붕괴를 막고 국민 불안을 해소할 실질적인 대책에만 집중하자”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