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첫 국회 개원식 불참, 1987년 후 처음
여야 대표회담엔 “국회정상화 기대” 언급
입법·탄핵 강행-계엄령 추진설에 불쾌함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야당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한 검찰 수사가 ‘국면전환용 정치보복’이라고 한 대해 “왜 정치보복인지 모르겠다”고 했다. 야당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하며 ‘막 나가자는 것’, ‘공작’이라는 표현을 써가며 공세 수위를 높이는 중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1987년 직선제 개헌 이후 현직 대통령으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한다. 대통령실은 전일 여야 대표회담 성사를 환영하며 “국회 정상화의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고 했지만, 개원식 불참을 통해 거야(巨野)의 입법·탄핵 강행에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뜻을 재확인했다.
대통령실은 2일에도 문 전 대통령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수사엔 성역이 없다”고 입장을 전했다. 원칙적인 말이지만, 야당이 제시한 ‘보복 수사’ 프레임을 반박한 셈이다.
야당은 문 전 대통령의 옛 사위 서모씨의 ‘타이이스타젯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해 윤 대통령과 정부에 날을 세우고 있다. 황정아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정권이 위기일 때마다 국면전환용 정치보복 수사를 반복해 온 정치검찰의 병이 또 도졌다”고 주장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또한 전주지검에 출석하며 “이 수사가 최종적으로는 문 전 대통령을 목표로 3년째 표적 수사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며 “최근에 윤 대통령과 김 여사에 대한 각종 혐의가 터져 나오고 국민의 공분이 일어나니 이런 걸 걷어내기 위해 문 전 대통령 가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했다.
전일 여야 대표회담으로 국회 정상화에 대한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대통령실과 야당 간 대립각은 이어질 전망이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전일 회담을 통해 민생공약 협의기구 운영에 합의했다. 또 금투세와 관련해서는 증시 구조적인 문제 등과 종합적으로 검토·협의하기로 했다. 의료 사태와 관련해 추석 연휴 응급의료 체계 구축을 정부에 당부하고 국회 차원의 대책을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실 내에서는 “민생이 가장 어려운 만큼 의미가 있다”고 평가하면서도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서는 선을 긋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은 야당이 각종 특검법, 탄핵안 추진은 물론 계엄령 추진설까지 제기한만큼 오히려 강경한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대통령실은 개원식 불참 사유에 대해 “대통령을 불러다가 피켓 시위하고 망신주기하겠다고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과연 참석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또 “살인자 망언을 서슴치 않고 사과도 없다”며 “특검, 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시키고 초대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전 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등 정책 이슈에서도 야당과 대통령실과는 온도차가 크다.
대통령실은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에 대해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금투세도 유예가 아닌 폐지 입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민생지원금이나 금투세에 대해서는 입장이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