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사추세츠 주, 우버 상대로 소송

“10년간 2억6640만 달러 미지급”

“우버 기사도 병가, 초과근무수당” 미국서 시끌, 왜? [세모금]
우버 배달원 [AP]

[헤럴드경제=김빛나 기자] 공유경제 기업 우버와 리프트 기사의 지위 논란이 재점화됐다.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긱(gig) 근로자’도 직원으로 봐야 한다는 소송이 제기되면서 법적 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13일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이날 미국 민주당 소속인 안드레아 조이 캠벨 메사추세츠주 법무장관이 우버와 리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재판이 진행됐다. 앞서 5월 초 캠벨 장관은 최저임금, 초과근무 수당, 병가 등 혜택을 받아야 한다며 주 고등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캠벨 장관이 공개한 주 감사원 보고서에 따르면 우버와 리프트는 매사추세츠 주 운전기사를 직원으로 분류하지 않음으로써 10년간 2억6640만달러(약 3600억원)를 실업보험 등으로 지급하지 않았다.

또 메사추세츠주의 법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메사추세츠주는 일하는 사람이 회사의 지휘·통제로부터 자유롭고, 그 회사의 주요 업무 이외의 업무를 해야 하며, 스스로 독립적인 고객층을 갖고 있어야 독립계약자로 평가한다.

더글러스 마틀랜드 법무차관은 “우버 회사의 알고리즘, 가격정책, 운영기준 등이 운전자들을 통제할 수 있는 수준을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 그는 운전자들이 승차 요청을 받을 지 결정하는 시간이 15초밖에 안 됐다며 “심지어 손님을 차량에 태우기 전까지 우버는 기사들에게 얼마를 지불할지를 전혀 알려주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우버 기사도 병가, 초과근무수당” 미국서 시끌, 왜? [세모금]
지난 4월 미국 매사추세츠주 우스터에서 우버와 리프트 공유 및 배달 기사들이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로이터]

우버 측 변호사들은 반발했다. 우버 변호사는 “매사추세츠 주가 우버 사업을 오해하고 있다”며 “운전자와 탑승자를 연결해 주는 우버 앱을 미세 조정하는 직원들이 우리의 직원”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리프트는 운전자를 위해 일하는 것이지 그 반대는 아니다”며 운전자들이 원하는 시간에 운전할 수 있는 유연성이 우버와 리프트의 핵심 서비스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만약 매사추세즈 주의 우버·리프트 운전자 9만명을 직원으로 고용할 경우 해당 지역에서 서비스를 중단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로이터는 “11월을 앞두고 민주당이 긱 근로자 지위를 두고 전국적으로 광범위한 법적, 정치적 싸움이 벌어지는 가운데 소송이 이뤄졌다”며 “매사추세츠 주는 우버의 승차공유 기사가 개인사업자인지 직원인지 여부를 두고 수년 간 이뤄진 싸움에서 최전선이 됐다”고 평가했다.

양측의 입장을 들은 매사추세츠 고등법원은 11월 우버·리프트 운전자 지위를 재정의하는 법에 대해 투표를 붙일지 고심 중이다. 법원은 해당 법안을 우버·리프트 노조 결성 허용 법안과 함께 투표를 붙이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