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원 놓고 주제 등 열어놓고 논의”

“의료개혁 물러서는 것 아냐” 하지만

온도차 감지…‘대화의장 나와야’ 촉구

대통령실, ‘2000명 증원안 양보’ 질문에 “의제는 열려있다” 설득 총력 [용산실록]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열린 제3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장관급 회의 개회식에 참석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등과 함께 박수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서정은 기자] 대통령실은 18일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안에 대해 “확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다만 대화를 할 때 이에 대한 의제, 대화 주제는 다 오픈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 증원 2000명을 놓고 의료계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대화의 장으로 이들을 끌어오기 위해 보다 적극적인 설득에 나서는 것으로 풀이된다. 집단행동을 하는 의사, 의대 교수들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물밑으로 대화를 시도하는 투트랙을 이어갈 전망이다.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복지부와 의료계가 물밑으로는 계속 소통하면서 연락하고, 대화하고 있다”며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대화의 장을 열고 그 주제에 상관없이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물밑 소통을 강조해온만큼 대통령실이 의료개혁에 물러서진 않더라도 의료계와의 소통에 방점을 찍는 것으로 보인다.

장 수석은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입장에서 1도 못 줄인다는 입장을 조금 접어야 대화의 장이 열리는 것 아니냐’는 사회자의 질의에 “그 의제에 대해서는 저희는 오픈돼 있다”고 했다.

그는 이어 “다만 의료계에서 350명, 또 500명 하는데 왜 350명이고, 왜 500명인지 그 근거를 제시해줬으면 좋겠다”며 “인력 수급 문제라는 게 500명은 좀 과하니까 300명, 이렇게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나”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헤럴드경제에 “모든 의제를 열어놓고, 대화를 하고 2000명이 필요한 이유를 충분히 설득하겠다는 입장”이라며 “2000명을 반대한다면 그쪽에서도 진지하게, 과학적으로 의견을 내놓아야 된다”고 말했다. 최근 대통령실은 의대 증원 문제를 놓고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를 들어 1999명이 되면 대화의 장에 나올 것인가”라면서도 “그래도 대화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있다”고 강조했다.

장 수석은 아울러 전국 의대 교수들의 사직 결정에 대해서는 “국민에 대한 겁박”이라고도 비판했다. 이어 “2000년 의약분업, 2020년 증원 등 그때 사태를 보면 항상 전공의, 전임의, 교수 등 이런 집단행동이 강화되고 이런 현상들이 반복돼있다”며 “이번에 이런 일들을 우리가 또 반복을 하면서 이번만큼은 좀 이런 고리들을 끊어내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사직을 밝힌 의대교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에 대해서도 장 수석은 “의대 교수들은 대학교 교수 신분이 있고 의사 신분이 있는데, 의사 신분으로 보면 이 집단행동은 의료법에서 정하는 법 위반”이라며 “현장을 떠난다면 법과 원칙대로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재차 밝혔다.

또 “단순히 개인적 결정에 의한 사직이다라고 주장 하고 있지만, 한 달 전 전공의 이탈시 봤지만 행동은 집단행동이 분명하다”며 “예를 들어서 사직서를 제출하더라도 개인적인 사유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사직이 돼야한다”고 했다.

장 수석은 국제노동기구(ILO)의 개입 가능성에 대해서도 “ILO는 실제로 정부에 개입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강제하는 게 아니다”라며 “노사단체의 요청이 있을 때 그 의견을 전달하거나, 정부의 의견을 조회하는 절차”라고 선을 그었다.

한편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며 “정부가 의사 수 확대를 추진할 때마다 불법적인 집단행동으로 정책이 좌절된 그간의 역사를 다시 반복해서는 안 된다”면서 “의대 정원 2000명 확대는 국민 생명 보호를 위한 필수의료와 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