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한·조지아 FTA는 ‘윈-윈’

조지아와 한국은 보이는 것 이상의 공통점이 있다. 경제 규모와 인구 규모는 제쳐두고, 기본적으로 양국은 독립과 자유를 위한 긴 투쟁의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다. 현재 조지아와 한국은 복잡한 지정학적 지역 환경에 놓여 있지만 규칙에 따른 국제질서와 민주주의, 인권, 법치주의라는 공통의 가치관은 확고하다.

한국은 진정한 경제대국이며 지난 몇 년간 보여준 아시아 4위 경제대국의 눈부신 성공은 기적이나 다름없다. 마찬가지로 조지아는 세계은행의 2020년 보고서에 따르면, 190개 국가 중 7위를 차지하며 최고의 개혁가로 두각을 나타냈다. 조지아의 경제는 2021년과 2022년에 각각 10.5%와 10.1%라는 인상적인 두 자리 성장을 보였다.

조지아와 한국의 양국 간 경제협력은 최근 몇 년간 심화하고 있다. 세계무역기구(WTO) 회원국으로서 조지아와 한국은 교역량이 2014년 연간 최고치인 1억6400만달러를 기록했다. 코로나19의 유행에도 2020년에는 교역량이 1억1300만달러에 달했다. 2022년 거래량은 9700만달러에 달해, 전년 대비 21% 의 성장을 보였다. 조지아의 한국으로의 주요 수출품은 구리 광석, 구리 스크랩, 플라스틱 제품, 비교적 소량의 와인, 플라스틱용기, 광천수 등이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양국이 자유무역 체제 구축을 약속하고 조속히 공식 협상을 시작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를 밟고 있는 것은 현명하다. 2022년 11월 30일 한·조지아 관계부처는 자유무역협정(FTA) 타당성 조사 종료 선언서에 서명했다.

조지아는 유럽, 아시아 및 중동에 대한 접근이 가능한 전략적 위치상 유럽과 아시아, 아시아와 유럽 간의 연결된 중요한 연결고리로서 기능할 태세를 갖추고 있다. 조지아·한국 FTA는 양국 간 무역 및 경제 협력 강화를 위한 촉매 역할을 하며, 광범위한 양자 간 협력을 위한 제도적 틀을 보장할 것이다. 상품 및 서비스 무역뿐 아니라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비관세 조치, 지식재산과 같은 더 넓은 분야를 다루는 FTA 협상이 상호 이익을 바탕으로 시작돼야 한다.

그럴 경우 당장 한국 소비자가 호평하는 조지아 와인 수출의 대폭적인 성장이 기대되며 광천수, 차, 꿀, 견과류, 과일 및 야채주스와 통조림, 향신료, 무알코올 탄산음료 및 기타 고품질 조지아 제품의 수출 성장으로 이어질 것이다.

양국 간 무역·경제 협력의 진정한 잠재력은 아직 개발되지 않은 상태임이 분명하며 따라서 FTA의 시의적절한 체결은 양국 경제에 긍정적인 거시경제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조지아가 지리적 위치와 사업환경 면에서 한국 기업들에 최고의 관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건 더욱 중요한 점이다. 세계 소비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는 지역 내외의 특혜 무역 체제 네트워크로 유명한 조지아에서 중국 및 유럽연합과 자유무역을 누리는 유일한 국가다.

조지아와 한국의 FTA 체결이 적시에 이뤄지는 것이 양국이 이익을 얻는 길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양국 관계를 질적으로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동시에 양측이 더욱 깊은 지역경제 통합과 국제적인 가치연대를 이룰 수 있다.

타라쉬 파파스쿠아 주한조지아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