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도현정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중 하위권을 맴도는 한국 대학 교육의 경쟁력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부가 고등교육재정 투입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는 20일 발표한 ‘우리나라 고등교육 재정 확충 필요성-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과의 비교를 중심으로’라는 보고서에 이 같은 주장을 담았다.

국제경영개발대학원(IMD)의 지난해 평가에 따르면 한국의 대학 교육경쟁력은 평가 대상인 63개국 중 46위로 하위권이다. IMD의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63개국 중 27위였다는 점을 감안하면 국가경쟁력에 비해서도 대학 교육 경쟁력이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IMD의 대학 교육 경쟁력 평가에서는 7개의 OECD 주요국(미국, 영국, 일본,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중 독일이 6위로 가장 높았고, 캐나다(12위), 미국(16위) 등의 순이었다.

대교협은 이를 정부의 고등교육 투자액과 연결해 살폈다. 대학생·대학원생 1인당 고등교육 투자액 중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재원 규모가 클수록 대학 교육 경쟁력과 국가경쟁력 수준이 높다는 것이다.

OECD 주요국 중 대학 경쟁력이 가장 높은 것으로 평가된 독일은 2019년 기준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1만5918달러로 가장 많았다. 프랑스가 1만3650달러로 뒤를 이었고, 미국이 1만2612달러, 캐나다 1만1990달러 순이었다. 대교협은 고등교육에 공공재원 투입이 많은 이들 국가들이 대학 경쟁력과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도 상위권을 차지했다고 강조했다. 한국은 학생 1인당 공공재원이 4318달러에 그쳤다.

대교협 연구팀은 올해부터 정부가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실질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0.69%로 끌어올렸다는 점을 강조하면서도 여전히 OECD 평균(GDP 대비 1.0%)에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연구팀은 “중기 재정 전망을 고려해 2028년 OECD 평균 이상으로 고등교육 재정 규모를 확충하려면 내년부터 2028년까지 매년 2조1979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며 “대학 혁신을 통해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고등·평생교육 지원 특별회계를 영구적으로 설치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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