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눈높이·제도 취지 걸맞은 제도 개선 요구”

“역전세, 선량 집주인 금융경색은 예외 둬 숨통”

“거래량·가격 겨냥 직접적 정책 바람직하지 않아”

“타워크레인 월례비, 환수·처벌 가능 여부 검토”

원희룡, LH ‘미분양 매입 논란’에 감찰 지시…“무책임·무감각” [부동산360]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30일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기자실을 방문해 간담회를 하며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고은결 기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3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미분양 아파트 고가 매입’ 논란과 관련해 감찰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한 “(매입임대주택) 제도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한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비판했다.

원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한 국토부 기자간담회에서 “매입임대주택제도는 내 집 마련을 못한 대다수 서민의 수요에 걸맞는 위치와 평형대, 주거 유형을 통해 보다 많은 사람의 혜택을 위해 가장 저렴한 가격의 물량을 확보해야 한다”며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업무 관행대로 했다는 것은 무책임하고 무감각하다고 판단한다”고 말했다.

이어 “LH 신임 사장에게 그동안 진행된 매입임대사업 전반에 대해 감찰하도록 지시했다. 그 과정에서 위치·면적·유형·시스템 운영에 대해 국민 눈높이와 제도 취지에 걸맞은 제도 개선까지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LH는 지난달 취약계층을 위한 전세매입임대 사업의 일환으로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 36가구를 매입임대용으로 가구당 2억1000만원~2억6000만원대 가격에 사들였다. 이 아파트는 작년 6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감했지만 미계약이 발생했고, 같은 해 7월에는 15% 할인 분양에 나섰지만 물량을 소진하지 못했다.

원 장관은 또한 “미분양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일반 미분양이 늘었다고 해서 주택 시장의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수요와 급매물을 중심으로 금융이 경색돼있거나 거래 규제가 너무 과도한 부분은 완화시키고, 시장 기능이 일부 정상화되도록 하는 게 준비하고 있는 대책”이라며 “미분양 대책과 매입임대제도를 통한 주거복지대책은 각각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전셋값과 매매가 하락에 따른 ‘역전세’ 문제에 대해서는 “이사가야 하는 실수요, 전세금을 돌려줘야 하는 선량한 집주인의 금융경색 등은 전세반환을 위한 대출은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예외를 두는 방식으로 숨통을 터주겠다”고 말했다.

부동산 거래 절벽 등에 대한 직접적 정책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원 장관은 “거래량이나 가격을 겨냥해 정책을 쓰는 순간 부작용이 너무 많이 발생한다”며 “거래량을 늘리거나 가격이 떨어지는 것을 직접 막기 위해 직접적인 정책을 쓰겠다는 접근은 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다만 “지난 가격 급등기, 지나치게 이념적인 정책을 펴던 시기에 과도한 규제와 징벌적인 억압에 대해선 풀어야 한다는 방향을 가지고 있지만, 속도는 시장이 즉각 반응하기 때문에 조절해나가고 있다”고 덧붙였다.

주택 경기와 관련해서는 기업의 자구책이 필요하다고 봤다. 원 장관은 “지난 7~8년간 국내 주택경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어차피 사이클은 타는 것”이라며 “기업 나름대로 해외 건설을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지, 자구노력을 하지 않으면서 정부 보고 떠안으라거나 구제금융을 하라는 것은 시장경제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원 장관은 건설노조 문제와 관련해 “현장을 직접 챙기려고 한다”며 “훗날 보복 두려워 피상적으로 신고되고 있는지 등 앞으로의 대책을 심도있게 파악 위해 직접 움직이겠다”고 강조했다. 범정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해 다음달 중 국무회의에 보고하고, 대국민 발표를 목표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타워크레인 월례비 문제에 대해서는 “타워크레인 소유자와 운전자는 노조로 조직돼있지만, 한편으로는 사업자이기도 하다”며 “사업자는 부당한 금품을 받으면 공정거래법상 불법으로, 법에 따라 환수하고 처벌할 수 있는지 검토 중”이라고 했다.

원희룡, LH ‘미분양 매입 논란’에 감찰 지시…“무책임·무감각” [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