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고 반도체 위상 굳건히 지킬 것”

文대통령 “日수출 규제에도 소부장 강국으로 발전”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청와대 춘추관 대브리핑룸에서 취임 4주년 특별연설을 마치고 기자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제공=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성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일본 수출 규제에도 한국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강국으로 발전한데 이어 세계 최고 반도체 위상도 굳건히 지켜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업계는 정부가 획기적인 반도체 산업 육성 정책을 내놓을지에 관심이 쏠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춘추관에서 진행된 4주년 취임 특별연설 후 출입기자단과의 질의응답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로 우리 산업의 핵심 중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반도체 사업에 직격탄이 되고 우리 경제가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는 우려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민관이 협력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협력하고, 특히 소재 공급 기업과 수요 기업이 함께 협력하면서 그 위기를 벗어났다”며 “나아가 소부장 강국으로 한국이 더욱 더 발전할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는 2019년 7월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 소재인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린 폴리이미드, 에칭가스 등 세 가지 품목의 한국 수출 규제를 대폭 강화했다. 같은 해 8월에는 수출 절차 간소화 국가 목록인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수출 규제 이후 한국 정부가 일본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연구개발비를 보조하는 한편 일부 지역에선 세제 우대 조치를 내리는 등의 노력으로 수출 규제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한 바 있다.

아울러 특별연설에선 반도체 산업 육성에 박차를 가할 것을 약속함에 따라 조만간 대대적인 육성 정책이 나올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글로벌 공급망 확보 경쟁이 가장 치열하게 나타나고 있는 업종이 반도체”라며 “세계 경제의 대전환 속에서 반도체는 모든 산업 영역의 핵심 인프라가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 반도체는 10개월 연속 수출 증가를 이루며 세계 1위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고 있고, 시스템반도체까지 수출 주력 품목으로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최고 대한민국 반도체의 위상을 굳건히 지키면서, 지금의 반도체 호황을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아 우리의 국익을 지켜낼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국반도체산업협회는 앞서 정부에 제조시설 구축 확대를 위한 투자비용 세액공제, 각종 인허가 등 원활한 승인, 신재생에너지 관련 법체계 정비, 차세대 전력 반도체 제조기반 마련을 위한 전략적 프로그램 수립 등을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