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지 3개지만…” 정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에 무게 싣나[부동산360]

입력 2021-02-07 08:01:41

- 복사완료!

공공 직접 시행, 기존 공공 참여보다 혜택 많아

정부 “3개의 옵션 준 것…공공단독 수익률 커져”

준공까지 시차 크고 사업 일정 연기될 가능성도

8·4 대책 공공재건축, 당초 발표보다 9개월 연기돼

“선택지 3개지만…” 정부, 공공 직접시행 정비에 무게 싣나 —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기존 공공 재건축·재개발 방식과 차이를 살펴보며 사업 참여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사진은 서울 시내 전경 [연합]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2·4 공급 대책에서 발표한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에 대해 각 정비사업 추진 단지들은 기존 공공 재건축·재개발 방식과 차이를 살펴보며 사업 참여를 고심하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공공 직접시행 정비가 현실화되기까지 과제가 산적한 등 실효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된다.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시장 안정에 기여할 것이라는 평가가 나오지만, 지난해 발표한 공공 재건축·재개발 정책처럼 사업 일정이 연기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지난해 8·4 대책에서 밝힌 공공재건축은 당초 지난해 말까지 선도 사업지를 확정하기로 했지만, 시장의 외면 등으로 계획보다 9개월 이상 연기된 바 있다.

7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직접시행정비 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이 재개발·재건축 사업을 직접 시행하며 사업·분양 계획을 주도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과 지난해 내놓은 공공 재개발·재건축에 대해 주민과 조합이 장단점을 따져본 뒤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빠른 추진 속도를 장점으로 내세우고 있다. 지자체 통합심의 등이 적용돼 기존 13년 이상 걸렸던 정비사업을 5년 이내로 단축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윤성원 국토교통부 1차관은 지난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번 대책으로 조합원들에게 3개의 옵션을 드렸다고 보면 된다”며 “첫 번째는 현재처럼 조합 위주로 하는 것, 두 번째는 작년에 발표했던 공공재개발·재건축, 세번째로 이번에 발표한 게 공공이 단독으로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단독으로 하면 할수록 수익률이 더 커진다”고 덧붙였다.

윤 차관은 이어 “조합 위주의 민간사업이 여러 가지 장점도 있는 반면 주민들 간 갈등도 많아서 정비사업 중에서 가장 잘 된 게 무려 13년이 걸린다”며 “공공이 주민들 간의 갈등을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