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7일 공청회 열어 현실화 목표 수준·제고 방식 등 논의

공시가격 현실화율 90% 맞추되 유형별·가격대별 속도 차별화

향후 집값 떨어지면…공시가격, 실거래가 넘는 역전 현상 우려

국토부 “공청회 의견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 방안 확정 발표”

고가-저가 현실화율 맞추려다 서민층 세부담만 커지나? [부동산360]
정부가 오는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서울 송파구 잠실 아파트 전경. [헤럴드경제DB]

[헤럴드경제=민상식 기자] 정부가 오는 27일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인 가운데 현재 시세의 50~70% 수준인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90% 이상 단계적으로 높이는 계획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유형이나 가격대와 상관없이 시세 대비 공시가격을 90% 이상 일괄적으로 끌어 올릴 가능성이 높지만,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가격대별로 다르게 설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달하지만, 시세 6억~7억원대 중저가 공동주택의 경우 현실화율은 67.1%로 간극이 큰 상황이다.

공시가 현실화율을 급격히 높이면 시가 6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의 세부담이 크게 늘어나고, 향후 집값이 하락하면 공시가 현실화율이 100%를 넘는 역전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27일 공시가 현실화 공청회…공시가 시세 90%까지 오를까

국토교통부는 27일 오후 2시 서울 양재동 한국감정원 수도권본부에서 국토연구원 주관으로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 수립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청회에서는 부동산 공시가격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가들이 참석해 현실화 목표 수준과 제고방식, 관련 제도에 대한 영향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연구원은 모든 부동산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하나의 목표치에 맞추게 하는 방안을 제시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실화율 목표는 90%가량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재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토지가 65.5%, 단독주택은 53.6%, 아파트 등 공동주택은 69.0%다. 30억원 초과 아파트의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79.5%에 이른다.

지난 2018년까지만 해도 저가 부동산보다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았다. 공시가격이 보유세 등 각종 부동산 세금의 기준이 되는데 값비싼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낮은 것은 조세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하지만 정부가 작년과 올해에 걸쳐 고가 부동산 위주로 현실화율을 크게 올려 지금으로선 고가 부동산의 현실화율이 더 높게 설정됐다.

올해 기준으로 공동주택의 현실화율은 3억원 이하 주택은 68.4%, 3억~6억원은 68.2%인데 비해 15억~30억원은 74.6%, 30억원 초과는 79.5%다.

단독주택도 3억원 이하는 52.7%, 3억~6억원은 52.2%인데 15억~30억원은 56.0%, 30억원 초과는 62.4%다.

9억원 이하 중저가 주택의 공시가격이 인상되면 서민층의 재산세 부담이 늘어나는 등 갈등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앞으로 실거래가가 급락한 단지가 나오면 “공시가격이 실거래가를 넘어서는 역전 현상도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까지 제기된다.

고가-저가 현실화율 맞추려다 서민층 세부담만 커지나? [부동산360]
서울 성동구 응봉산에서 바라본 성동구 일대 아파트 전경. [연합]

부동산 유형·가격대별, 목표 현실화율 도달 속도가 ‘관건’

부동산 유형별과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의 편차가 크다는 점에서 목표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는 달리 설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저가 부동산이 고가보다 현실화율이 낮아 현실화율 도달 시점을 모든 부동산에 대해 하나로 맞추면 저가 부동산의 공시가격을 급격히 올려야 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목표로 잡은 현실화율에 도달하는 속도를 어느 수준으로 잡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고 전망한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공시가격 현실화는 옳은 방향이지만 급격히 올리는 것은 소비 심리를 위축시켜 경제에 충격을 줄 수 있다”며 “현실화율은 10년 정도 기간을 두고 점진적으로 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집값 상승과 부동산 관련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된 상황에서 정부가 급격한 공시가격 현실화율 제고에 나서기엔 부담이 클 것이라는 시각도 제기된다.

공청회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진행돼 사전에 초청된 관계기관과 학계,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참석해 의견을 개진한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 공식 유튜브와 카카오TV 채널을 통해 생중계돼 일반 국민들도 공청회에 참여하고 실시간 댓글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국토부는 공청회 의견을 감안해 공시가 현실화 방안을 확정해 발표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반영해 조속한 시일 내 현실화 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ss@heraldcorp.com

‘부동산 360’은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Trend)와 이슈(Issue), 사람(People) 등을 종합적으로 깊이 있게 다루는 코너입니다. 부동산 시장의 트렌드를 짚어내고, 이슈가 되는 현장을 찾아가고 사람들을 만나 사안의 핵심과 이면을 다각도에서 짚어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읽는 ‘팁(TIP)’을 부동산 360코너를 통해서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편집자주〉

“집값 내릴때는 바로 반영되나, 들쭉날쭉 공시가는?” 공시가 인상 논란[부동산3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