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의협 ‘정책협약’ 합의

공공의대·정원확대 추진중단

“의료발전 ‘의정협의체’서 논의”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섭 기자
한정애(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장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정책협약 이행 합의서에 사인 후 주먹을 맞대고 있다. 민주당과 의협 간 합의안에는 의료계에서 파업 철회 조건으로 내걸어온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상섭 기자

의과대학 정원확대, 공공의대 설립 등 의료정책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의 갈등으로 시작된 ‘의사파업’이 보름 만에 종료됐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밤샘 협상 끝에 의료정책과 관련한 협상을 마무리 짓고 4일 오후 1시 서울 중구 퇴계로 한국건강증진개발원에서 합의문 서명식을 갖는다. 의협은 서명식 이후 집단휴진을 중단하고 진료현장에 복귀했다. 지난달 25일 전공의와 동네병원 의사들의 집단휴진이 시작된 지 보름 만이다.

복지부와 의협은 지역의료와 필수의료, 의학교육, 전공의 수련체계 등의 발전을 위해 ‘의정협의체’를 구성한다는 데 합의했다. ▶관련기사 5면

갈등의 핵심이었던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과 관련해서는 합의문에 ‘정부는 추진을 중단하고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협의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다만 전공의들이 강력 욕구해 관심을 모았던 합의문에 ‘원점 재논의’는 명문화되지는 않았다. 또 양측은 협의체에서 지역의료 수가, 필수의료 육성, 전공의 수련환경의 실질적 개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구조 개선, 의료전달체계 확립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이날 양측이 서명한 합의문에는 “보건복지부는 의대정원 확대, 공공의대 신설 추진을 중단하고 코로나19 안정화 이후 의정협의체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한의사협회와 협의한다. 이 경우 대한의사협회와 더불어민주당의 정책협약에 따라 구성되는 국회 내 협의체의 논의 결과를 존중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의대정원 통보 등 일방적 정책 추진을 강행하지 않는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복지부와 의료계는 대한의사협회가 문제를 제기하는 의대증원, 공공의대 신설, 첩약 급여화 시범사업, 비대면진료 등 4대 의료정책의 발전적 방안에 대해 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코로나19 위기의 극복을 위해 의협과 복지부는 긴밀하게 상호 공조하며 특히 의료인 보호와 의료기관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에 앞서 의협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도 협상을 타결지었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3개 조항의 정책협약 이행 합의문에 서명했다.

한때 전공의들이 정책철회와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 등 의료계 내부 진통으로 최종합의와 합의문 서명이 무산되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지만 양측은 극적으로 합의점을 찾았다. 이에 따라 정부의 관련 정책 추진은 일단 중단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날 저녁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범투위)는 의협, 젊은의사 비상대책위원회 등 의사단체와 회의한 결과 만장일치로 의료계의 협상 단일안을 의결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와 정부, 여당이 ‘의대정원 확대·공공의대’를 원점 재논의하기로 최종 합의했지만 합의문에 ‘원점 재논의’가 명문화되지 않아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에서 합의는 없었다고 반박하는 등 의료계는 내부 진통을 겪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