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코로나대응 영향…재정·조세·고용 하락은 아쉬워”

[헤럴드경제] 한국이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원(IMD) 국가경쟁력 순위에서 23위를 기록했다. 작년보다 5단계 올랐다.

기획재정부는 16일 2020년 IMD 산하 세계경쟁력센터(WCC)가 발간한 '2020년 IMD 국가경쟁력 연감'에서 한국이 총 63개국 중 23위를 차지했다고 밝혔다. 2000년 이후 최대 상승폭이자 2011~2013년 기록한 최고순위 22위에 근접한 순위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서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 보건 인프라 등에 따른 외신의 긍정적 평가가 일부 반영됐다고 분석했다.

'30-50클럽'(1인당 소득 3만달러 이상, 인구 5천만명 이상) 7개국 중에서는 미국(10위)과 독일(17위), 영국(19위)에 이어 4번째로, 프랑스(32위), 일본(34위), 이탈리아(44위)를 앞질렀다.

IMD 국가경쟁력 순위는 4대 분야·20개 부문·235개 세부항목 평가를 기준으로 매긴다.

한국은 4개 분야 중 '경제성과'만 지난해 수준에 머물렀고 나머지 '정부 효율성', '기업 효율성', '인프라' 분야 순위가 모두 상승하면서 종합 순위가 상승했다.

경제성과는 지난해와 같은 27위를 기록했다. 세부항목에서 국내경제(16→10위), 국제무역(45→41위), 물가(53→48위)는 순위가 상승했지만 고용(10→12위)에서 하락한 탓이다. 고용부문 중 항목을 따졌을 때 실업률(18→20위), 공공부문 고용비중(9→12위) 등의 순위가 하락했다.

'정부 효율성'은 지난해 31위에서 올해 28위로 소폭 상승했다. 제도적 여건(33→29위), 기업 관련 규제(50→46위), 사회적 여건(39→31위)이 상승을 견인했다. 그러나 재정(24→27위)과 조세정책(18→19위) 순위는 내려갔다. 특히 재정수지(3→13위), 정부부채 증가율(40→54위) 항목의 내림세가 컸는데, 확장적 재정 정책의 영향이다.

'기업 효율성'은 지난해 34위에서 올해 28위로 올라섰다.

생산성(38위)과 금융시장(34위)은 변동이 없었지만 노동시장(36→28위), 경영활동(47→36위), 행태·가치(25→15위)의 순위가 껑충 뛰었다. 세부항목 중 국민의 위기대응 수준(41→27위), 기업회복력(28→13위) 등에 대한 평가가 좋았다.

'인프라'는 지난해 20위에서 올해 16위로 4계단 올랐다. 특히 적극적인 보건지원으로 보건인프라가 사회 필요성을 충족하는 정도(18→15위) 항목 순위가 올랐고, 코로나19 경기 대응을 위한 지원으로 기업의 신용대출 용이성(49→44위), 정부정책의 경제상황 변화 적응도(52→44위) 등 항목 순위가 상승했다.

이외에 과학 인프라(3위)는 순위 변동이 없었지만 기본 인프라(23→20위), 기술 인프라(22→13위), 보건 및 환경(32→31위), 교육(30→27위) 부문이 일제히 상승했다. 세부항목 중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를 기반으로 한 교육평가(9→6위), 공공·민간의 벤처기술 지원 수준(41→29위) 등이 올랐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5단계 상승은 어느 때보다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며 "한국은 그간의 노력에 더해 최근 K-방역, 코로나19 위기극복을 위한 경기 대응 노력이 일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대부분 분야에서 순위가 상승했으나 재정, 조세, 고용 등 세부항목의 순위가 일부 하락한 게 아쉬움으로 남는다"며 "경제가 다시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는 총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후 적극적인 방역에 나서고 신속하게 정책 대응을 펼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한 것이 국가경쟁력 평가에 긍정적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정부는 오는 17일 민관 합동 국가경쟁력 정책협의회를 개최해 국가경쟁력 관련 내용을 논의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평가에서 1위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싱가포르가 차지했다. 2위 덴마크(지난해 8위), 3위 스위스(지난해 4위), 4위 네덜란드(지난해 6위), 5위 홍콩(지난해 2위)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3위였던 미국은 미·중 갈등에 따른 국제무역 악화와 공공재정, 고용·노동시장 부진 영향에 10위로 내려앉았다. 중국(14→20위)과 일본(30→34위)도 순위가 하락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