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남용하며 국론 분열시키고 마피아처럼 조직화”

미국 경찰 예산 줄이자는 ‘Defund Police’ 언급하며 비판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황운아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캡처.

[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수사권을 남용해 국론을 분열시키고 마피아처럼 힘을 과시하면 그 조직은 해체되는 것이 민주공화국이다”라며 경찰과 검찰을 동시에 비판했다.

황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경찰이든 검사든 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지키긴커녕 오히려 위협적인 존재가 된다면 그 조직의 인력을 줄이고 권한을 회수하는 것이 바로 민주주의”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국민들의 혈세로 운영되는 공무원 조직이 권한을 남용하여 사건을 조작하고 억울한 사람을 만들어 나라를 시끄럽게 했다”고 언급했다.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 [연합]

그러면서 미국의 경찰개혁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에서 흑인 남성 플로이드가 백인 경찰관의 무릎에 목이 눌려 숨진 사건을 계기로 ‘경찰 개혁’이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며 “경찰을 대상으로 한 ‘Defund Police’ 운동이 불길같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운동은) 경찰력에 대한 예산을 줄이는 대신 사회복지사, 봉사단체 등 사회의 그늘진 곳을 돕는 인력의 예산을 더 늘리자는 운동”이라고 덧붙였다.

황 의원은 경찰대 1기 출신으로 경찰 내부에서 ‘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을 주장해 왔다. 그는 울산지방경찰청장 재직 당시 김기현 울산시장 수사와 관련해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