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 구제 등 법제화도”

예금보험공사 사장 신년사

[사진=위성백 예보 사장]
[사진=위성백 예보 사장]

[헤럴드경제=김성훈 기자]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이 2020년 신년사에서 “금년 한 해는 반드시 (캄보디아 캄코시티) 피해 예금자들에게 보상이 돌아가도록 성과를 내야 한다”고 다짐했다.

위 사장은 2일 발표한 신년사에서 올해 업무추진 방향으로 “과거 피해를 입은 예금자들을 잊지 않고 예금을 돌려 드리기 위해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캄코시티는 2000년대 중반 캄보디아 수도 프놈펜에 한국형 신도시 건설을 추진한 사업이다. 사업을 추진한 이모 씨는 부산저축은행 그룹에서 2369억원을 대출받았고, 부산저축은행이 무리한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투자로 파산하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다. 예금보험공사가 회수하지 못한 채권만 6700억원에 달한다.

위 사장은 “(지난해) 캄보디아 문제는 국회를 비롯해 총리실, 금융위, 외교부, 검찰 등 범국가적 소통을 통해 캄보디아 정부의 관심을 이끌어 내고 사업 정상화의 기반을 마련하는데 진전을 거뒀다”며 “올해도 범정부 차원에서 협업하고 캄보디아 정부를 설득해 우리 정부와 캄보디아 정부가 윈윈(Win-Win)할 수 있는 사업 정상화 비전을 제시하는 등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노력을 통해 예금자의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결실을 맺어야겠다”고 말했다.

위 사장은 착오송금 구제제도(실수로 송금한 돈을 돌려받는 제도)와 정상화·정리계획(RRP·금융회사가 도산하거나 부실해졌을 때를 가정해 자체 정상화 및 청산 시나리오를 세우도록 하는 것) 제도 도입 등 예금자 보호 제도의 ‘업그레이드’를 위한 법제화도 올해 이뤄내야 할 과제로 제시했다.

위 사장은 또 “공사는 국제 예금보험기구(IADI) 이사 및 아·태지역 위원장과 국제 보험계약자 보호기구 포럼(IFIGS)의 의장단으로 활동하게 됐다”며 “(예금보험제도의) 글로벌 스탠더드를 만드는 데 적극 협력하자”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