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기 위원 김남준 변호사, 위원장 임명

양승태 사법농단 밝힌 이탄희 전 판사 합류

현직 부장검사·평검사 외 법무부 사무관·검찰 수사관도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이 30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위해 자리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헤럴드경제=김진원 기자]검찰 개혁을 뒷받침 할 법무검찰개혁위가 두 번째 닻을 올렸다.

법무부는 30일 오후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출범 소식을 알리며 형사부 근무 경력이 풍부한 부장검사 1명과 검사 1명, 검사 경력이 있는 변호사 2명 등 16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고 밝혔다. 위원장은 제1기 법무검찰개혁위원이었던 김남준 변호사가 맡았다.

김 위원장은 "이번에는 반드시 근본적인 검찰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국민의 뜻에 따라 신속히 실현 가능한 제도적 개혁방안을 마련하는 데에 위원회의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조국 법무부 장관은 "누구도 함부로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 방안을 국민의 눈높이에서 마련하고, 특히 비입법적 조치로 실현가능한 법무검찰 개혁방안을 신속히 제안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번 2기 법무검찰개혁위에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을 수면 위로 끌어올린 판사 출시 이탄희 변호사가 합류했다. 이 변호사는 "2주 전 쯤 법무검찰개혁위에 판사 출신 위원이 꼭 필요하다는 요청을 받았고, 검찰개혁이라는 과업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여 응했다"며 "지붕은 언제라도 기회될 때 고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 위원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성실히 제 할 일을 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외에도 법무부의 서기관, 검찰수사관, 주간지 기자, 시민단체 활동가, 대학교수 등도 합류했다.

발족식에 이어 개최된 제1차 전체회의에서는 안건 선정을 위한 논의와 첫 번째 안건인 ‘형사부·공판부 강화 방안’등에 대한 논의를 진행된다. 이는 조 장관이 일선 지방검찰청에서 두 차례 진행한 '검사와의 대화'에서 주된 안건으로 올라왔던 내용이다.

위원회는 앞으로 매주 1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필요한 경우 임시회의를 개최해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주요 개혁 안건들을 심의·의결한다. 위원회는 분야별 개혁과제 중 즉시 추진 가능한 과제를 우선해 안건으로 올려 법무부장관에게 바로 시행토록 권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