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오는 23~24일 WTO서 부당성 재강조 예정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 유엔총회 기간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고 있다. ［연합］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우리 정부가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공식 문제제기를 하는 등 본격적인 국제 여론전에 착수한 가운데 일부 전문가들은 경제적 대응보다는 외교·정치적 논리로 풀어나가는게 순리라는 입장을 내놓고 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가 징용배상 등에서 비롯됐다는 점에서 외교·정치적으로 푸는 것이 근본적인 해법이라는 주장이다. 결국, 경제적인 맞대응은 해결 가능성도 낮고 국내 핵심 산업 기업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는 점에서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경제적 보복이 장기화 할 것에 대비해 하반기에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등에서도 외교적인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을 굳혔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오는 23∼24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WTO 일반 이사회에서 일본 보복 조치의 부당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앞서 우리 정부는 전날 WTO 상품 무역 이사회에서 일본의 수출 규제를 비판하면서 WTO 자유 무역 원칙에 어긋난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다. 우리측이 추가 의제로 긴급 상정할 필요성을 의장에게 설명해 의제로 올라왔다.

국제 여론전과 별도로 오는 12일 일본 도쿄에서 일본과 양자협의를 가질 예정이다. 양자협의는 산업부와 일본 경제산업상 간에 전략물자 수출통제에 관한 실무 협의를 말한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전날 긴급 기자브리핑을 갖고 “현재 WTO뿐 아니라 다자·양자 간에 (일본 조치에 대해) 얘기할 기회가 있을 것”이라며 “ 이런 기회에 한국 입장을 (국제사회에) 적극 이야기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최근 한일 분쟁의 본질은 경제가 아니라 외교·정치적 문제라는 점을 강조, 시발점인 양국간의 징용배상관련 입장차를 좁히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감정적인 접근으로는 경제 규모가 작은 한국의 피해만 커질 수 있기 때문에 대통령과 청와대가 직접 사태 해결에 나서야 한다”면서 “특히 양국간의 적대적인 감정 악화로 한일 경제뿐만 아니라 세계경제까지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인교 인하대 국제통상학과 교수는 "한일 강대강 구도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이라며 “경제적인 맞대응은 해결 가능성도 낮고 국내 핵심 산업 기업들의 피해만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