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외노자에 똑같은 임금 주는 건 불공정”

[헤럴드경제=한영훈 기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외국인 노동자 임금과 관련해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 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밝혀 논란이 일고 있다.

황 대표는 부산 민생투어 이틀째인 이날 오전 부산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산 지역 중소·중견기업 대표들과의 조찬간담회에 참석해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기본가치는 옳지만, 형평에 맞지 않는 차별금지가 돼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외국인은 우리나라에 그동안 기여해온 바가 없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똑같이 임금수준을 유지해줘야 한다는 건 공정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실제 한국당은 외국인 노동자의 최저임금을 낮추는 법안을 여러 건 발의한 상태다.

황 대표의 발언 하루 전인 18일에도 송석준 의원이 “농림수산업에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사유로 노동생산성이 낮은 자”에게는 최저임금 적용에 예외를 둘 수 있게 한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최저임금법이 ‘정신장애·신체장애가 있는 경우’를 한정한 최저임금 적용 예외 대상에 외국인 노동자를 추가한 것이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똑같은 일을 하는데 임금이 싸다면, 임금을 적게 주는 노동자를 고용하지 왜 돈을 많이 줘야되는 사람을 고용하겠는가. 결국 외국인 최저임금 차별정책의 피해는 한국 청년들이 고스란히 보게 된다”며 황 대표의 발언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