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잇돌대출 신청 기준 완화 인터넷은행도 취급 [헤럴드경제=홍성원 기자]연간 10%안팎에서 20%로 담보없이 돈을 빌리는 ‘중금리 대출’ 그림가 최대 10% 포인트 낮아진다. 자금 공급량은 현행보다 2배 늘어난다. 카드론을 통해서도 중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인터넷은행 카카오뱅크에서 금융감독원, 서울보증보험 등과 간담회를 갖고 이런 내용의 중금리 대출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중금리 대출은 서울보증의 보증을 활용한 ‘사잇돌 대출’과 은행ㆍ저축은행ㆍ상호금융회사 등이 자체 재원으로 빌려주는 민간 중금리 대출로 나뉜다.

사잇돌 대출 재원인 보증 한도가 5조1500억원으로 2조원 늘어난다. 추가확대도 검토한다. 사잇돌 대출은 6월 말 현재 2조1000억원 공급됐다. 사잇돌 대출은 1인당 2000만원을 빌려 최장 60개월간 나눠 갚아야 한다. 평균 금리는 은행 7.6%, 상호금융 8.3%, 저축은행 17.0%다.

사잇돌 대출 신청 요건인 연소득ㆍ재직기간 기준이 완화된다. 근로소득자 기준으로 은행ㆍ상호금융은 ‘연소득 2000만원에 재직 6개월 이상’이 ‘1500만원에 재직 3개월 이상’으로, 저축은행은 연소득 1500만원이 1200만원으로 각각 낮아진다.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 등 인터넷은행에서도 사잇돌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신청 요건, 대출 한도, 상환 기간은 은행과 같다.

카카오뱅크의 경우 기존에도 서울보증과 함께 신용대출을 취급해왔다. 카카오뱅크는 2022년까지 사잇돌 대출을 포함한 중금리 대출로 60만명에 5조1000억원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케이뱅크도 내년부터 사잇돌 대출을 비롯해 연간 6000억원 이상의 중금리 대출을 공급한다.

민간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다듬어 대출금리를 차등화한다. 현재는 은행ㆍ상호금융ㆍ카드사ㆍ캐피탈ㆍ저축은행에 모두 같은 기준(평균금리 16.5%, 최고금리 20.0%)이 적용된다.

내년 2분기부터 은행은 평균금리 6.5%, 최고금리 10.0%로 낮아진다. 이 요건을 맞춘 상품은 중금리 대출로 인정받아 대출 총량규제 등에서 혜택을 받는다. 은행 중금리 상품은 현행보다 최대 10%포인트 최고금리가 낮아지는 것이다.

다른 금융회사도 평균금리(상호금융 8.5%, 카드사 11.0%, 캐피탈 14.0%, 저축은행 16.0%)와 최고금리(상호금융 12.0%, 카드사 14.5%, 캐피탈 17.5%, 저축은행 19.5%)가 인하된다.

카드사의 카드론(회원 대상 신용대출)에서도 카드사에 해당하는 요건(평균 취급금리 11.0%, 최고금리 14.5%)을 맞추면 중금리 대출을 공급할 수 있다.

카드론은 총량규제 대상이지만, 카드론을 통해 공급되는 중금리 대출은 규제를 받지 않는다. 카드사들이 카드론 대신 중금리 대출에 주력하도록 유인책을 제공한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그간 ‘고금리’라는 오명을 못 벗어났던 카드론에 대해서도 금리 적정화를 유도해 중신용자의 금리 절감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정책자금과 민간자금을 통한 중금리 대출이 활성화하면 현재 연간 3조4000억원인 공급량이 내년부터 연간 7조9000억원으로 약 2배가 될 것으로 금융위는 예상했다.

서울보증은 사잇돌 대출 공급으로 얻은 대출자 정보를 비식별화해 금융회사들에 매년 제공하기로 했다. 중금리 대출을 활성화하고 부실을 막는 데엔 정교한 신용평가가 필요해서다.

신용정보법이 개정되면 서울보증이 보유한 정보와 금융회사의 CSS 정보를 국가 지정 기관에서 통합 활용하고, 통신ㆍ전기ㆍ가스요금이나 세금납부 실적 등 비금융 정보까지 추가해 개인 신용평가를 고도화할 계획이라고 금융위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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