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쇠고기·LPG 수입 ‘쑥’…“한미FTA 개정협상서 강조해야” FTA 6년간 양국 교역 증가…이행보고서 발표 계속 지연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올해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 6주년을 맞은 가운데 지난 2년간 미국으로부터 쇠고기와 액화석유가스(LPG)의 수입이 증가하면서 대미 무역 흑자가 80억달러나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14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발표한 ‘대미 무역수지 흑자 감소요인 분석’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178억6000만달러로 2015년 258억1000만달러보다 79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2012년 3월 15일 한미FTA 발효 이후 양국 교역은 꾸준히 늘었다.

▶韓, 美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중 감소액 가장 커=한국의 대미 무역수지는 1998년 이후 줄곧 흑자를 기록하고 있지만 2016년부터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작년에는 5년만에 흑자 규모가 200억달러 아래로 떨어졌다. 지난해에는 2015년보다 대미 수출은 12억2000만달러 줄었지만, 수입은 67억2000만달러 늘었다. 이에 따라 무역흑자액은 79억5000만달러 감소했다.

또 한국은 지난해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 10개국 중 흑자액이 가장 많이 감소한 나라가 됐다. 중국은 지난해 미국을 상대로 3752억달러의 흑자를 내 전년보다 8.1% 늘었다. 한국이 미국 전체 무역적자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16년 3.8%에서 2017년에는 2.9%로 0.9%p(포인트) 하락했다.

양국 교역규모도 FTA 체결 이후 꾸준히 늘었지만 최근에는 주춤한 모양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해 양국 교역은 1193억달러로 전년보다 8.8% 늘었지만 우리나라의 대(對) 세계 교역 증가율 16.7%에는 크게 미치지 못했다.

다만, 2011년 양국 교역규모 1008억달러보다는 상당히 증가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대미 수출은 686억달러로 전년보다 3.2% 증가했지만 역시 대세계 수출 증가율 15.8%보다는 부진했다.

FTA 발효 후 우리나라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지만 지난해에는 3.0%로 전년보다 0.2%p 감소했다.

▶ 美 쇠고기·LPG, 한국 수입시장 1위=최근 2년간 대미 무역수지 흑자 폭이 크게 감소한 것은 수입은 급증하고 수출은 줄었기 때문이다. 품목별로는 자동차, 차 부품, 무선통신기기, 철강판 등의 수출이 부진했다. 반도체 제조용 장비, LPG, 육류 등의 수입은 크게 증가했다.

특히 우리나라 대미 수출의 30%를 차지하는 자동차와 차 부품 수출은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철강 제품은 미국의 수입규제 강화 이후 송유관, 유정용 강관, 열연강판 등이 집중적으로 타격을 입었다.

반면 미국산 쇠고기는 최근 수입이 급증하면서 지난해 호주산을 제치고 국내 수입시장 점유율 1위(51.0%)로 떠올랐다. 미국산 LPG도 2016년부터 중동산을 제치고 점유율 1위(2016년 47.4%, 2017년 64.3%)를 차지하고 있다.

반도체 경기 호황으로 국내 기업의 설비투자가 증가함에 따라 수입 의존도가 높은 반도체 생산설비의 대미 수입 역시 큰 폭으로 증가했다.

▶대미 투자 늘어도 미국의 한국 투자는 줄어=양국 간 투자 동향에도 불균형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대미 투자는 송금 기준 152억9000만달러로 전년보다 18.5% 늘었다. 사상 최대치였다.

FTA 발효 이후 6년간 대미 투자액은 525억달러로 발효 전(2006∼2011년) 250억달러보다 110% 증가했다.

산업부는 “한미FTA 발효 후 금융·서비스 분야 미국 진출이 확대되고 기술획득을 위한 인수·합병(M&A) 투자가 활발해지는 등 대미 투자가 고도화됐다”고 밝혔다.

반면 지난해 미국의 대한 투자는 송금 기준 12억1000만달러로 전년보다 9.9% 감소했다. 다만, FTA 발효 후 6년간 대미 투자유치액은 95억3000만달러로 발효 전 6년간보다 110.5% 증가했다.

양국 간 서비스 교역은 2016년 432억달러로 전년보다 1.4% 소폭 감소했다.

한편, 한미FTA로 인한 성장, 고용, 소비자후생 등을 담은 이행상황평가 보고서 발표는 계속 지연되고 있다. 한미FTA의 이행상황평가는 통상절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산업부는 애초 작년 10월에 이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었으나 수차례 연기됐다. 현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이 연구용역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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