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불균형이 가격불안 원인 참여정부서도 공급확대 병행 용적률 등 규제완화 이뤄져야 단기과열 진정대책은 꼭 필요 [헤럴드경제=김우영 기자]과열 양상을 보이는 부동산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규제 카드가 임박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시장이 주춤하고 있지만 규제책과 함께 공급 확대 방안이 나오지 않는한 미봉책에 불과할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노무현 정부가 ‘백약이 무효’하다며 사실상 완패를 시인하면서도 줄곧 공공주택지구 확대나 강북 뉴타운 건설 추진 등 공급방안을 꺼내들었던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목소리들이다.

박합수 KB국민은행 수석부동산전문위원은 “핵심은 공급부족이고 그에 맞는 대책이 공급확충”이라며 “서울 도심 접근성이 좋은 지역에 젊은 1~2인 가구를 위한 초소형 임대주택을 대거 공급하겠다는 방안 등을 선제적으로 발표해 집을 구하는 사람들을 심리적으로 안정시킬 방안을 도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상 아파트를 새로 지을 땅이 부족한 서울시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려면 전향적인 시선이 요구된다. 서울 안에서도 강남과 강북이 다르고, 강남 안에서도 차이가 있는 것을 인정해 주택수요가 많은 지역의 재개발ㆍ재건축을 지원함으로써 신규공급 확대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다. 사실상 재개발ㆍ재건축 외에는 새로 아파트를 공급할 수 없는 현실적 한계에서 더 좋은 주거환경 원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용적률 완화나 재건축 절차 간소화 등을 통해 신규공급이 꾸준히 이뤄지고 또 지속될 것이란 믿음을 심어줄 필요가 있다.

다만 이로 인한 입구집중에 따른 도시문제는 큰 틀의 도시계획ㆍ관리 차원에서 인프라 확충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다. 그런가하면 재개발 과정에서의 단기 과열을 진정시킬 방안도 함께 추진돼야 한다.

허윤경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서울 안에서 공급을 늘리려면 재개발ㆍ재건축뿐이지만 문제는 사업성이 있는지, 또 사업성이 있는 단지라면 단기적으로 발생하는 가격 상승을 감내 가능성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계속 미스매치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 12일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답변자료를 보면, 김 후보자는 서울 등 일부 지역의 집값 상승에 대해 ‘투자 목적의 수요 증가’를 원인으로 분석했다. 또 “LTV, DTI 완화는 가계부채를 증가시켰다”며 관계부처와 완화조치를 환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대로라면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은 규제가 중심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신규 공급이 제한적인 상황에서 대출 규제가 오히려 전월세입자의 부담만 가중시킬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집주인은 초과수요를 바탕으로 우월적 지위를 활용해 금리상승 부담을 전세나 월세비용에 전가할 수 있다. 실제 올해 1분기 서울 평균 전월세 전환율은 5.2%로 2016년 말에 비해 0.3%포인트 높아졌다. 이는 같은 기간 주택담보대출 금리 상승분과 비슷한 수준으로, 금리 상승에 따른 부담이 전월세세입자의 실질 주거비용을 높인 것이란 분석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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