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수사 대상, 미래위 조사 대상과 상당 겹쳐
‘수사지휘 수준’ 보완조사 요구 논란에 “규정상 없어”
[헤럴드경제=최의종 기자]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이 시행된 가운데 검찰 권한 오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출범한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검찰미래위) 장주영 위원장은 “미래위 역할을 하겠다”라고 밝혔다. 특검 수사 대상과 미래위 조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쳐 중복 지적이 나온 상황에서 나온 발언이다.
장 위원장은 20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열리는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을 만나 ‘특검이 시행됐는데 성격이 다르다고는 하지만 병립하는 것에 중복 우려가 있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취재진 질문에 “미래위는 미래위의 역할을 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국회에서는 지난 6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조작기소 특검법)’이 통과됐다. 지난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이 심의·의결됐고, 전날(19일) 이재명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법은 공포·시행됐다.
특검 수사 대상은 ▷대장동 개발 의혹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금품수수 의혹 ▷백현동 아파트 개발 의혹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사건 공직선거법 위반 ▷성남FC 제3자 뇌물 의혹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경기도 법인카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윤석열 전 대통령 명예훼손 등 12개 사건 수사 과정 검찰권 오남용 의혹이다.
하지만 지난 6월 검찰 권한 오남용 의혹을 들여다보겠다며 출범한 검찰미래위 조사 대상과 특검 수사 대상이 상당 부분 겹치면서 양 조직이 병립하면 중복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장 위원장은 이날 특검과 별개로 미래위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 의혹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조사 내용을 지난달 미래위에 보고했다. 진상조사단은 3건을 수사한 검사가 고의적으로 조작한 정황을 발견하지 못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미래위는 최근까지도 보완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수사 지휘 수준 요구를 한다고 지적한다.
장 위원장은 이날 ‘수사 지휘 수준 보완조사 요구를 한다는 지적이 있다’는 취재진 질문에 “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직접 지휘할 권한 자체는 규정상 없다. 다만 보완조사 요구를 장관에게 권고하고 장관이 처리하는 방식이지, 미래위가 조사단에 직접 지휘하는 관계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오늘도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보완조사를 요구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는 “보고를 받고 논의를 해봐야겠다”라고 답한 뒤 청사로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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