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과 연장 없다’에 시장 혼란
서울 46곳 예상 부담금 2조1169억
조합 버티기에 공급대책 차질 우려
서울 서초구반포현대 재건축 단지인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이 연말 재건축초과이익환수 부담금(이하 재초환)의 첫 부과 대상이 될 전망이다. 2024년 3월 개정한 재건축이익환수법 시행된 데 따른 것으로, 서울에서 부담금 부과가 예상되는 재건축 사업장은 46곳에 달한다.
특히 이 중 32곳은 아직 준공 전 단계다. 공사비와 금융비용이 오른 상황에 재초환 청구서까지 예고되면서, 삽을 뜨지 않은 약 2만2000가구가 재건축 버티기에 들어가 공급이 늦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관련기사 4면
▶준공 단지부터 부담금 부과 본격화…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 179억원=20일 서울시가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재초환 부담금 예상 단지 리스트’에 따르면 서울에서 재초환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는 총 46곳으로 집계됐다. 이들 단지에 예상되는 부담금 총액은 2조1169억원에 달한다.
이미 준공돼 입주가 이뤄진 단지도 14곳에 이른다. 법 개정 이후 재초환 부과 1호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을 비롯해 도곡월드메르디앙로즈하임(역삼아트빌라),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신성빌라),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문정동 136번지), e편한세상강동프레스티지원(천호3구역), 오티에르반포(신반포21차), 더샵송파루미스타(가락현대5차), 오티에르신반포(신반포18차 337동), 래미안트리니원(반포3주구), 래미안레벤투스(도곡 삼호아파트) 등이 포함됐다.
강북권에서도 재초환 부담이 예상되는 단지가 적지 않다. 은평구 신사1구역을 재건축한 새절역두산위브트레지움, 강서구 화곡1구역의 우장산숲아이파크, 구로구 개봉5구역의 호반써밋개봉, 마포구 기린동산을 정비한 홍대입구역센트럴아르떼해모로 등도 부담금 부과 대상에 이름을 올렸다.
전날 국토교통부는 재초환 부담금 부과 시한을 준공인가 후 5년 이내로 정리했다. 2024년 3월 시행된 개정 재건축이익환수법에는 법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도 법 시행일로부터 5개월 안에 부담금을 결정·부과할 수 있도록 한 부칙이 담겼다. 이에 따라 법 개정 전 준공된 사업장의 부과 시한을 계산할 때 기산점을 다시 설정할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국토부는 법 개정 이후 준공된 사업장과 이전에 준공된 사업장 간 부과 시한을 달리 적용할 수 있는지 법률 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결과 준공인가 후 5개월이 지난 날부터 5년 이내에 부담금을 부과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부과 시한을 추가로 연장할 수 있는 여지는 사실상 사라진 셈이다.
이에 따라 108가구 규모의 반포센트레빌아스테리움은 오는 12월 30일까지 부담금을 부과받을 전망이다. 2021년 7월 준공된 이 단지는 서초구가 지난 9일 조합에 부담금 예정액 179억원을 통지했다. 조합원 80명을 기준으로 하면 1인당 평균 2억2000만원가량이다. 서초구는 50일간 이의신청을 받은 뒤 최종 부과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예정이다.
다른 단지들도 부과 시한이 줄줄이 예정돼 있다. 2022년 12월 준공된 우장산숲아이파크는 2028년 5월까지, 도곡월드메르디앙로즈하임은 2029년 1월까지, 방배센트레빌인더포레는 2029년 11월까지 부담금이 부과돼야 한다. 송파구 힐스테이트e편한세상문정의 부과 시한은 2030년 1월까지다.
▶서울 재건축 2만가구 공급 차질 우려…조합 “닥공 기조와 상충” 반발=문제는 아직 준공되지 않은 정비사업장이다. 재초환 부담금 규모와 부과 시점이 구체화하면서 사업성 악화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공사비와 금융비용 상승으로 이미 조합원 분담금 부담이 커진 상황에서 재초환 부담까지 추가될 경우 사업 추진 동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시가 제출한 명단 가운데 아직 준공되지 않은 사업장은 32곳으로, 이들 사업장에서 공급될 주택은 총 2만1927가구에 달한다. 재초환 부담금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추가적인 변수로 작용할 경우 이들 주택의 공급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약 2만2000가구에 달하는 주택에는 서울 곳곳의 굵직한 사업장이 포함돼 있다. 강남구 일원개포한신, 개포주공5단지, 도곡개포한신, 개포주공6·7단지, 서초구 방배삼익아파트, 송파구 가락삼익맨션·삼환가락·가락프라자 등은 공급이 시급한 강남권을 담당할 대표적인 사업지들이다.
이외에도 구로구 두암빌라·오류동 현대연립, 강동구 신생보훈주택, 영등포구 유원제일1차·신길10구역, 동대문구 제기1구역, 서대문구 홍제3구역, 용산구 한강삼익아파트·한강맨션 등까지 재초환 부담금이 현실화하면서 주택 공급이 저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서울 주택 공급의 상당 부분이 재건축·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을 통해 이뤄지는 만큼, 재초환 부담이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공급 지연으로 이어질 경우 중장기적인 주택 공급에도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서초구의 한 조합장은 “이번 정부의 기조가 ‘닥공(닥치고 공급)’ 아니었느냐”며 “재건축 사업은 노후·불량 주거환경을 개선하고 도시 기능을 회복하며 양질의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필수적인 도시정비사업인데, 당장 재초환 부과를 감행하겠다는 것은 정부의 기조와 정면 충돌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부는 재초환이 실제 발생한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 제도인 만큼 공급 저해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라는 입장이다. 준공 사업장의 부과 시한을 법률 검토할 당시 국토부 관계자는 “재초환은 재건축으로 실제 초과이익이 발생했을 때 이를 환수하는 제도”라며 “사업성과의 직접적인 연관성은 크지 않다”고 전했다.
홍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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