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층 역풍·잔여 임기 등 당내 우려에도
긴급의총·최고위 거쳐 당론 채택하기로
혁신당 “토요일 즉각 탄핵” 촛불집회 장외로
국힘 “李대통령 파기환송·재제청 거부 청구서”
[헤럴드경제=주소현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되자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카드를 뽑아 들었다. 탄핵 실익이 크지 않은데다 역풍이 일 수 있다는 당 일각의 비토에도 “헌법·법률 위반 누적”이라며 사법부 압박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김민석 민주당 대표는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민주당 최고위원회의는 조 대법원장 탄핵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조 대법원장을 탄핵해야 하는 헌법과 법률 위반 사유는 누적돼 왔다”며 “헌법과 법률 위반의 누적에도 탄핵안 발의를 절제해 온 국민적·역사적 인내선을 넘었다”고 말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도 “끊임없이 국민을 시험해 온 조 대법원장에 대한 인내심이 한계치를 넘어섰다”며 “국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책임을 탄핵으로 묻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전날 한 전 총리의 내란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 상고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15년을 선고한 원심판결 중 일부 유죄 부분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전 한 전 총리가 국무위원 소집에 관여한 행위를 내란의 중요임무에 종사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한 전 총리 사건 파기환송을 계기로 여권의 조 대법원장 탄핵에 힘이 실리는 분위기다. 조 대법원장의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부터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유용 등 사법부에 대한 지지층의 불신이 쌓일 대로 쌓였다는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의원총회를 열고 조 대법원장 탄핵을 당론으로 채택한다. 민주당은 전날 한 전 총리 상고심 판결 직후 긴급의총을 열고 갑론을박을 벌였으나 당 지도부에 일임하기로 결론지었고 전날 최고위원회의 논의로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공식화했다.
당 관계자는 “판결 자체로는 탄핵 사유가 된다고 하기는 쉽지 않다는 의견이 많았다”면서도 “사전 국무회의 소집을 정당한 직무 집행으로 본 건 계엄을 용인하는 것이라 명분이 부족하더라도 탄핵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지도부의 판단”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 탄핵 급선회는 한 전 총리 재판이 대법원의 첫 12·3 비상계엄에 관한 판단이라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이전까지 조 대법원장 관련 국정조사를 우선 추진한다는 방침이었다. 이마저도 중도·보수층 역풍과 당청 지지율 하락 국면 등 우려를 고려해 신중한 분위기였다.
김 대표는 이날 당 유튜브 ‘민티 07’에 출연해 “국민을 더 설득할 시간도 필요하고 민생에 집중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했다”면서 “더 미루기 어려운 역사적 판단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다만 당 안팎에선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약 6개월가량 남은 조 대법원장 임기 내 탄핵심판이 마무리될지 미지수인데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될 것이란 관측도 적지 않다. 민주당은 이날 양부남 의원을 단장으로 하는 탄핵 추진단 구성을 발표했다.
이런 가운데 조국혁신당은 조 대법원장 즉각 탄핵을 촉구하며 촛불집회를 여는 등 장외로 나선다. 신장식 혁신당 대표는 “민주당의 조 대법원장 탄핵 추진을 환영한다”면서도 “길게 끌 것 없이 이번 주말 바로 탄핵하자”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오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즉시 본회의에 보고하면 21일 본회의를 열어 바로 표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 흔들기”, “대법원장 보복”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박충권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판결이 마음에 안 든다고 사법부 수장을 끌어내리겠다는 것은 삼권분립에 대한 정면도전”이라며 “이 대통령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대법관 재제청 거부에 이어 정권이 내민 ‘청구서’라는 의심을 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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