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석유협회 2026 기자아카데미

박주선 회장 “정유사,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 다해야”

日은 사전지급 방식으로 정유사 손실 최소화

최고가격제 따른 정유사 손실 6조원 추산

국내수급 문제없을 시 수출제한 폐지 주장도

19일 여의도TP 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아카데미에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19일 여의도TP 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아카데미에서 박주선 대한석유협회 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헤럴드경제=박혜원 기자] 박주선 대한석유협회장이 중동 전쟁 이후 시행 8개월째인 정부 석유제품 최고가격제와 관련 “출구전략이 마련돼야 한다”고 19일 촉구했다.

박 회장은 이날 오전 여의도TP타워에서 기자아카데미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정부는 미국·이란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폭등하면서, 지난 3월 석유제품 최고가격제를 시행했다. 정부는 3~6월 사이 최고가격제로 인해 정유사가 입은 손실에 대한 1차 정산 규모를 이르면 이달 말 통보할 예정이다.

박 회장은 이와 관련, “헌법 규정에 부합하는 손실 보전이 되겠느냐는 점에 대해선 걱정을 많이 하고 있다”고 우려했다. 공익을 목적으로 국가가 재산권을 제한할 시, 이를 정당하게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헌법상 규정에 대한 언급이다.

상법상 주주 충실 의무에 대한 부담도 언급됐다. 박 회장은 “정유사가 국민의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겠다는 취지가 아니다”라며 “정유사 입장에선 주주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를 해야 하며, 외국 투자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원만한 이해가 도출되도록 보전액이 확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국헌 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은 “지난 7월 상법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 의무가 회사뿐 아니라 주주에게도 발생하고 있다”며 “기업이 주주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면 소송에 걸릴 수 있는 리스크도 있다”고 덧붙였다.

19일 여의도TP 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아카데미에서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19일 여의도TP 타워에서 열린 대한석유협회 기자아카데미에서 안국헌 대한석유협회 지속가능실장이 발표하고 있다. 박혜원 기자

일본의 경우 사후보전이 아닌 ‘사전지급’ 방식으로 정유사 손실을 최소화했다는 게 협회 측 주장이다. 일본은 국제유가 상승분만큼 정유사에 보조금을 매주 지급하면서 휘발유 가격을 170엔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다.

안 실장은 “일본은 내주 예상 소비자 가격을 사전에 정유사에 지급해, 3월부터 10월까지 리터당 31.2엔, 한화 약 284원을 지급했다”며 “결국 국제 현물 시장의 휘발유 가격 변동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석유협회에 따르면 지난 3월 이래 최고가격제 시행에 따른 정유사 손실은 6조원 규모다. 국제 석유제품 판매 가격과 국내 판매 가격 차이를 통해 추산한 규모다.

석유제품 수출제한 조치 역시 현재 시점에선 실효성이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 안 실장은 “원유 정제시설 가동률을 100%로 유지하고 있는 정유사의 경우 국내 수요가 줄다 보니 수출을 통해 잉여 물량을 해소해야 하는데, 수출 제한 조치로 인해 정유 공장의 가동률을 낮추거나 중단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호소했다.

앞서 정부는 국내에 석유제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라는 취지에서 정유사 수출에 제한을 걸었다. 중동 전쟁 초기에는 휘발유·경유·등유를 전년 동월 수준으로 제한했으나, 최근에는 경유에 한해 최대 10%까지 추가 수출을 허용했다. 안 실장은 “국내 석유 수급에 문제가 없다면 수출 제한을 폐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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