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공포…특검 임명 절차 시작
이재명 대통령이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했다. 앞서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조작기소 특검법이 공포되면서 특별검사 임명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전자관보에 따르면 정부는 19일 법률 제22136호인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참석차 중국을 방문 중인 이 대통령은 18일(현지시간) 저녁 조작기소 특검법을 재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관보에는 “국회에서 의결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을 공포한다”는 내용과 함께 이 대통령의 이름이 명시됐다. 앞서 정부는 17일 한성숙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을 심의·의결했다. 해외 순방 중인 이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이틀 만에 법률 공포 절차가 마무리된 것이다. 법률은 부칙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즉시 시행된다.
수사 대상에는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인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 관련 뇌물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과정 등이 포함됐다.
수사팀에는 현직 검사 최대 20명을 비롯해 특검보 8명, 특별수사관 70명, 파견공무원 210명 등 최대 309명이 투입될 수 있다. 기본 수사기간은 90일이며 30일씩 세 차례 연장하면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최장 200일간 활동할 수 있다.
특검 임명 절차도 곧바로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의장은 이틀 이내에 한 명의 특검 임명을 대통령에게 서면으로 요청해야 한다.
요청을 받은 이 대통령은 사흘 안에 민주당·국민의힘·조국혁신당에 후보 추천을 의뢰하게 된다. 각 당은 의뢰를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후보를 한 명씩 추천하고, 이 대통령은 추천을 받은 날부터 사흘 안에 한 명을 임명한다. 이 대통령이 기한 안에 임명하지 않으면 후보 가운데 연장자가 임명된 것으로 본다. 서영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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