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기업 건설프로젝트 참여 제한 폐지
유통분야선 中기업과 합작 의무 없애
로펌 설립, 텐진·첸하이·하이난 확대
우리 기업이 연간 약 4조달러(약 5328조원)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 참여할 기회가 열린다. 또 중국 로펌과 사건을 공동 수임할 수 있는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까지 확대된다.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중국에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개방키로 했다.
19일 산업통상부에 따르면 한국과 중국은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서비스·투자 분야)에서 ‘실질타결’을 이뤄냈다.
실질 타결은 협상은 종료됐으나 실무 차원의 일부 기술적 문안 협의가 남은 상황을 지칭하며 추후 관련 협정문 문구 수정과 서명, 국회 비준 등의 절차가 거친 후 최종 발효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이날 타결관련 행사는 진행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양국간 상품 교역액은 2729억달러인 반면 서비스 교역액은 388억달러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한중 FTA 2단계 협상 최종 타결시 서비스 교역이 크게 확대될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우선, 연 4조달러 규모인 중국 건설시장의 한국 기업 참여 제한도 폐지됐다. 원협정상 우리 기업이 참여 가능한 건설 프로젝트 제한을 삭제해 모든 프로젝트로 넓히는 약속을 협정에 반영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연간 약 4조 달러 규모의 중국 건설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참여 기회가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유통 분야에선 30개 이상 매장을 낼 때 반드시 중국 기업과 합작해야 했던 의무가 사라져 K패션·뷰티 기업의 독자 진출 길이 열렸다. 관광 분야에선 베이징·상하이 등 중국 23개 지역의 한국 여행사에 현지인을 해외로 송출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이 허용된다. 우리 여행사가 중국인 단체·개별 관광객을 모집하고 여행 상품을 판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예를 들어 국내 K팝 공연을 포함한 여행상품을 기획해 중국인 관광객을 직접 유치할 수 있다는 뜻이다.
법률 분야 역시 중국 로펌과 사건을 공동 수임할 수 있는 한국 로펌 설립 지역을 상하이에서 톈진·첸하이·하이난까지 확대했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 진출 시 가장 두려워하는 ‘기술 이전’을 투자 조건으로 내걸지 못하도록 이행 요건 금지 의무도 협정문에 못 박았다.
금융 분야에서는 ‘미래 최혜국대우’를 적용하기로 하여, 향후 제3국과의 통상협정에서 중국이 금융시장 개방 확대를 약속할 경우, 우리 기업도 그 혜택을 자동적으로 누릴 수 있게 된다.
또 양국은 상대국 투자자에게 기술 이전을 투자의 조건으로 요구하지 않는 등 조건을 강제하지 않기로 하는 이행요건 금지 의무를 협정에 담았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안정적으로 보호하며 현지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
투자자-국가 분쟁해결제도(ISDS) 관련해서도, 설립 전 단계의 투자까지 ISDS 보호 대상에 포함시켰으며 절차 규정을 구체화하는 등 투자자 보호의 실효성을 높였다. 동시에 근거 없는 청구의 조기 각하, 중복제소 제한 등 남용을 막는 장치도 함께 마련했다는 것이 산업부 설명이다.
규제 측면에서는 시장개방 방식을 원협정의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 분야별 현행 규제를 기재하고 기재하지 않은 새로운 규제는 원칙적으로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자발적인 법개정으로 한번 개선된 규제는 다시 강화하지 못하도록 하는 역진방지(ratchet) 원칙을 통해 앞으로 이뤄질 수 있는 규제 완화의 효과가 협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보장했다.
네거티브 방식은 원칙적으로 모든 분야를 개방하고 개방하지 않을 분야들을 ’유보목록‘에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방 분야만 양허표에 명시하는 포지티브(Positive) 방식보다 높은 자유화 수준을 지향한다.
2단계 FTA가 발효되면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도 국내법과 현행 규제 범위 내에서 법률·유통·시청각 등 분야에서 원협정보다 높은 수준으로 중국에 개방을 약속했다. 예를 들어, 한-중 로펌 간 업무제휴를 허용하고, 건설장비 등에 대한 대여·임차 서비스, 영화 상영 서비스 등 원협정에서 포함하지 않았던 분야의 현행 규제를 협정에 반영했다.
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중국 플랫폼이 직접 법인과 물류센터를 한국에 세우고 내수 서비스 생태계에 진입할 권리를 보장받게 된다. 알리페이 같은 핀테크 결제 시스템과 트립닷컴 등 여행 플랫폼도 한국 진출이 쉬워진다.
산업부는 “중국과 향후 협정문 문안 확정을 위한 법률검토를 진행하고 협정의 정식서명과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배문숙 기자
oskymoon@heraldcorp.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