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후속협상 실질타결 결실

영화·게임 사전 심사에서 ‘비차별’

공동제작은 드라마·예능까지 확대

中여행객 저가 덤핑 구조 완화 기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갈등 이후 굳게 걸린 중국 시장의 빗장이 마침내 풀릴 수 있다는 기대가 커지고 있다. 한국과 중국은 18일 중국 선전에서 열린 정상회담을 계기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후속협상의 실질 타결을 선언했다. 2018년 3월 협상을 시작한 지 8년 8개월 만이다.

중국은 이번 협정을 통해 영화·게임 분야에서 한국을 제3국보다 불리하게 대우하지 않는 ‘최혜국대우’를 약속했다. 중국이 이런 내용을 통상협정에 담은 것은 처음이다. 양국은 영화에만 허용하던 공동제작 대상도 드라마·애니메이션·예능·다큐멘터리 등으로 범위를 넓혔다. 다만 업계의 염원이었던 K-팝은 그 대상에서 제외됐다.

관광 분야에서도 규제가 완화됐다. 중국 내 23개 지역에 설립한 한국 여행사가 현지 거주 중국인과 외국인에게 해외여행을 주선하는 아웃바운드 관광업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협정서에 반영됐다. 대상 지역은 베이징과 상하이, 충칭, 하이난 등 11개 시범구와 광둥, 허난, 후베이, 쓰촨 등 12개 지역의 자유무역시험구(FTZ)다.

이번 협정으로 한한령 이후 거의 개봉되지 못했던 K-영화가 보다 자주 중국 관객들과 만날 것으로 기대된다. 2016년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결정으로 비롯된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령)’ 이후 중국내 개봉한 한국 영화는 2021년 12월 개봉작 ‘오! 문희’가 유일했다. 하지만 K-영화가 사전심의 등에서 차별을 받지 않게 되면 국내 작품의 중국 개봉이 보다 활발해질 전망이다.

영상 콘텐츠 공동제작 범위가 영화에서 드라마·예능 등으로 확대된 점도 고무적이다. 중국과 공동 제작한 콘텐츠는 중국 콘텐츠로 인정돼 각종 수입 쿼터를 적용받지 않기 때문이다. 중국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채널별 수입 프로그램이 전년도 방영 비중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고, TV 프라임 타임인 오후 7~10시에는 국가광파전시총국(광전총국) 승인 없이 수입 프로그램을 내보낼 수 없다. 완성된 한국 드라마로 넘기 어려웠던 문턱을 공동제작으로는 비켜 갈 수 있다.

글로벌 OTT에 기대 온 국내 제작사들에게 중국 플랫폼은 새로운 판로다. 한 방송계 관계자는 “빗장이 풀린다면 글로벌 플랫폼에 편중된 현재의 유통 구조에서 벗어나 텐센트·아이치이 등 중국 거대 OTT로 파트너십을 다변화할 여지가 커진다”고 내다봤다. 한국 작품이 정식 유통되면 중국에서 불법으로 소비되던 콘텐츠가 제값을 받을 수 있다는 기대도 나온다.

관광업계 역시 기대감이 높아진 상태다. 그간 저가 덤핑 단체 관광객에 의존했던 방한 상품을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전환할 수 있어서다.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직접 상품을 판매 가능하면 중간 송객 수수료 부담이 줄어 정상 가격 기반의 수익 모델을 설계할 여지가 커진다. 대중 관광 사업자도 단순 수배형 영세업자에서 MICE(기업회의·인센티브), 의료·웰니스, 특수목적관광(SIT) 등 기획력과 현장 운영 역량을 갖춘 기업 간 거래(B2B) 전문 업체 중심으로 재편될 공산이 크다.

다만 이번 협상에서 K-팝이 빠졌다는 것은 다소 실망스러운 일이다. 지금까지 중국 정부는 ‘K-팝 팬덤문화’를 우려하며 K-팝 가수의 국내 활동을 막아왔다. 트와이스·아이브·김재중 등은 중국에서 팬미팅과 팬사인회를 열었고 NCT드림은 팝업스토어를 꾸리긴 했지만, 노래는 하지 못했다. 지난해 말부턴 이마저도 현지 여건에 따라 수락과 취소가 반복되고 있다.

최혜국 대우를 약속받은 영화나 거점 지역 내 현지 영업이 가능해진 관광 쪽 관계자들 역시 신중한 모습이다. 양국의 법률 검토와 정식 서명, 발효 절차 등을 거쳐야 하기에 정식 발효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국내 제작사 관계자는 “한한령 해제의 기대감은 지난 10년 사이 수차례 있어왔고, 해빙 신호가 포착됐다가 번번이 무산된 학습 효과가 누적돼 있다”며 “선언적 합의만으로 장밋빛 전망을 내놓기에는 시기상조”라고 했다. 고승희·김명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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