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간 ‘칼날 위의 북핵 외교’ 북앤정책콘서트 개최
“비핵화는 단거리 아닌 장기전…초당적 외교 필요”
[헤럴드경제=이우중 기자] 김건 국민의힘 의원은 19일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칼날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전날 국회에서 신간 ‘칼날 위의 북핵 외교: 벼랑 끝 한반도를 지켜낸 소리 없는 전쟁’ 출간을 기념한 북앤정책콘서트를 개최하고 “비핵화는 단거리 승부가 아닌 장기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북핵을 단순한 협상 카드가 아닌 북한 체제 생존의 수단으로 규정하면서 “성급한 합의와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대북정책이 북한에 ‘버티면 이긴다’는 착각을 심어줬다”고 진단했다.
이어 “냉전 종식과 남아프리카공화국의 아파르트헤이트 철폐가 수십 년에 걸친 일관된 전략의 결과였다”며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칼날 위에서 내려오지 않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북한이 외교를 잘한다’는 일각의 평가에도 선을 그었다. 그는 “회담 결렬도 불사하는 벼랑 끝 전술을 외교 실력이라 부를 수는 없다”며 “그 결과 북한에 남은 것은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어려움뿐이다. 진짜 협상력은 상대를 굴복시키는 기술이 아니라 국가이익을 실현하는 능력”이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책에서 ‘51%의 법칙’으로 소개한 ‘내교(內交)’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1994년 제네바 합의 이후 국내에서 비판이 거셌던 당시 공로명 외무부 장관이 반대파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듣고 설득했던 경험을 소개하며 “외교는 국경 밖에서 협상하지만, 그 성패는 국경 안에서 결정된다”고 말했다. 정권 교체와 관계없이 유지할 수 있는 초당적 외교 원칙이 필요하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정권을 넘어 북한의 비핵화라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며 “굳건한 한미동맹이라는 기둥을 세우고 주변국과 조화를 이루는 ‘입주화주(立柱和周)’의 외교로 강대국 사이에서 생존과 번영의 공간을 넓혀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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